가짜 광양 백운산 고로쇠약수 파동과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비리,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 비리까지 2년 새 4건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백운산고로쇠 약수가 가짜 광양 백운산 고로쇠약수를 구입해 판 업체와 농가들 때문에 이미지 타격과 함께 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일로 자칫했으면 백운산고로쇠 채취농가는 물론 판매업소도 회생 불가능으로 동반 침몰할 뻔 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에는 광양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37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또 다시 ‘광양’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며 체면을 구긴 일이 발생했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수법은 △농가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고, 실제 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 제출 △농민 명의 불법 임대 거래 등이었다.

특히 파프리카는 수출파프리카 단지육성 및 농가 전문기술향상 등 광양을 수출농산물 메카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추진했던 시 농업정책의 중 추적 품목 중 하나라 그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다가왔었다.

이일로 광양시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회수하며 일단락 됐지만 심각한 시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번에는 지역 내 2개 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던 추진위 관계자들이 약 11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수법은 △지원제외사업인 ‘식당’ 운영 목적으로 보조금 신청 △공사업자로부터 공사편의 제공명목 500만원 수수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허위공사서류 제출 등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광양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향후 국가보조금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선량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리 감독 기관인 광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보조금 사업 진행에 관심을 가졌다면 미리 막았을 지도 모를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시 관계 공무원은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 혹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사업을 일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파프리카 사건이나 산촌생태마을 조성 비리 사건에 연루된 두 마을 모두 수년이 지난 당시 저지른 비리들로서 현재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에서 계약 및 물품 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결과에서 “B마을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이유로 그나마 광양시에서 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자를 대신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부정의 개입 정도가 A마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듯이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광양시는 더욱 철저하고 강화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왔다.
향후에는 또다시 이 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