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교수)은 6.13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도시통합안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8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시통합 강좌에서 “개편위가 광양만권 3개시를 포함한 16개 지역 36개시군과 자치구를 합병하고 대도시 74개 자치구 및 군의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개편안이 입법되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94개가 일거에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그는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한 지방자치 전면 중단 이후 지방자치는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놨다.

안 회장은 “개편위는 광양만권 3개시와 군산-김제-부안, 홍성-예산, 안동-예천을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합병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로 대규모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들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개 이상 시군 자치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극단적인 중앙집권적 합병방식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자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광역행정협력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적 합병방식은 풀뿌리 자치를 파괴하고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려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시군 자치구 폐지의 근거로 든 자치구 시군간의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 시-자치구, 시군갈등, 대도시 종합 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자치구 폐지가 아니라 시-자치구, 군간의 권한 및 재정조정, 경계조정, 합리적 갈등관리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며 “국내외의 연구 역시 자치구, 군의 폐지가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개악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기구인 구의회와 군의회 폐지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한다. 시군 합병과 자치구, 군 폐지는 결국 지방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주민 수를 현재의 1만34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시키는데 보통의 선진국에서는 한 명의 지방의원이 1천명 미만의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그런 까닭에 개편안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의 격감은 “정책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와 결정, 다양한 주민들의 고른 대변, 행정의 대응성 등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이는 기초자치를 포하겠다는 것”이라고 까지 했다

안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반지성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체제의 획일성을 심화시키는 도시통합 결정은 철회돼야 하고 시군합병 강요는 중지돼야 한다”며 “더 이상 해당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74개 자치구 군을 일거에 폐지하고 시군합병을 강제하는 중앙집권화 폭거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