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운영계획이 먼저라는 지적도

▲ 광양~일본 카페리 운항 재개 토론회 모습
광양~일본 간 카페리의 운항재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운항재개를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운항재개 전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확실한 사업자 측의 설명이 있어야 하고,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카페리 운항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광양시의 주최로 개최됐다. 김승철 영남대학교 교수가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김성준 목포해양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희 한국무역 대표, 김윤필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윤영학 광양시 항만통상과장, 김상겸 창명라이너스 대표, 현광진 드림랜드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지역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도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승철 교수는 직접 분석한 광양~일본 간 카페리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큰 사업”이라며 “다만 편익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스며들 듯 나타나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 크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용희 한국무역 대표는 “전남지역 농수산물 운송을 위해 카페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활어의 운송을 위해 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현광진 드림랜드 대표 역시 “부산의 경우 일본을 갈 수 있는 회사가 11개나 되지만 전남지역은 전무한 상태”라며 카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패널 가운데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김윤필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는 “광양훼리의 실패는 광양시의 이익보다는 성과주의에 매몰돼, 잘못된 수익분석으로 인해 판단착오를 일으킨 단적인 예”라며 “여수엑스포, 이순신대교, 순천정원박람회 등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정책실패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무조건 카페리의 재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물량 및 여객 유치실적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먼저 나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창명라이너스에게는 화물확보 방안 및 경영공개를, 광양시에는 창명의 자본금에 대한 부분과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김상겸 창명라이너스 대표는 “화물 창출은 자사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본과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흥아해운 및 팬스타와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흥아해운과는 인적인 관계로 묶여 있고, 팬스타는 지분투자가 돼 있어 사업을 시작한다면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자본을 포함한 자산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외부감사기업으로 지정된다”며 “창명라이너스의 경우 외부감사기업으로 이미 지정돼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필 대표의 질문에 대해 윤영학 항만통상과장은 “1차 모집공고에서 최소 자본금 50억원을 조건으로 내 건 이유는 그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만 1년 이상은 충분이 운항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28억원인 창명라이너스가 선정된 이유는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본금 50억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미 광양시의회에서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카페리의 실무책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밖에 강석태 광양국제문화교류회장은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서성기 광양항운노조 위원장은 광양항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각각 카페리 운항 재개에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에서는 카페리 운항재개에 대체로 동의쪽으로 마무리 됐지만 아직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예산지원에 대한 결정과 창명라이너스와 정식 협약이 남아 있어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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