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선벨트 상생발전전략 세미나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활용,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전남ㆍ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11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이성웅 시장과 조유행 하동군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 선벨트 상생발전전략 세미나’ 개최했다.

▲ 지난 11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남해안 선벨트 상생발전전략 세미나’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5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된 이후 선벨트 내 지역개발사업이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특유의 문화ㆍ예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함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마련키 위해 열렸다. 또 전남ㆍ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전남과 경남이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함께하자는데 뜻을 같이함에 따라 그 첫 발걸음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념식에 이어 김영우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지원과장의 ‘남해안 선벨트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와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광양만 주변지역의 연계ㆍ협력에 의한 서부경남권 발전구상’과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의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중경제권 연계협력 발전 구상’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서기(광양시의원)ㆍ이홍곤(하동군의원)ㆍ이상석(순천대교수)ㆍ이종호(경상대교수)ㆍ장만석(경남일보 부장)ㆍ오성수(광주매일 논설위원) 등이 토론했다.

김영우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지원과장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선벨트계획 166개 사업 중 지역간 연계로 ‘초광역개발’목적에 적합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단기에 도출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점사업 중 조기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부터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중점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의 협의, 추진 상황 지속 관리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에 단순 가공ㆍ보관 위주의 기능 외 전시ㆍ주거ㆍ관광 등 연관 비즈니스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합리적 규제 완화로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공감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여수엑스포 행사 중 남해안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자료집 배포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제공, 지자체 합동 국내외 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영우 과장은 “선벨트 사업의 산당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 가능한 만큼 민간투자자에 대상사업 중심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 제공하는 등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데이터 룸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 “남해안이 제2의 수도권에 버금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어도 선벨트 지속 추진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양만 주변지역의 연계ㆍ협력’방안 마련을 위해선 동서교통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 “통일대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최적지는 광양만권”이라며 “이를 통해 선벨트를 완성하고 남중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양제철은 사천. 여수 등 주요 산단 공급기지화, 하동항은 에너지 관련 원자재수급 잔용기지화, 광양항은 우리나라 원자재 수급기지화 및 남부권 농축산물 수출전진기지화 할 필요가 있다”며 “남중권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고 말했다.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중경제권 연계협력 발전’을 위해선 지역간 연계협력간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전남과 경남이 동시에 육성 가능할 것 같은 중소조선산업 육성 방안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무연료 전기 추진 선박제도 △중소형 호버크래프트산업 육성 △수상비행기 및 경비행기 제조업 육성 △항만 연계 수상비행기 계류장 건설 △관광용 반 잠수정 △수중 스쿠터 △수상 자전거 △청정 바닷물의 기능성 식품 및 식수 개발 △토옺 해수 관상어 종자 보존 및 시장 창출 △해수 수족관 산업 육성 △패류 종자(유전자)산업화 △갯벌 및 해양 오염 복원 사업 △소형 파력발전 보급사업 등을 제안했다.

▲ ‘남해안 선벨트 상생발전전략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이서기 의원은 “남중권과 관련한 중앙 정책이 많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문제도 중요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환경과 개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만석 경남일보 부장은 “사업 성공을 위해선 예산확보와 활용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경기 침체속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힘든 만큼 정치권이 먼저 단결하고 시민단체, 지역 주민도 모두가 하나가 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수 광주매일 논설위원“정부는 의지는 있어도 실천력이 부족하다. 그동안 경기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며 “실천 의지가 약했기에 오늘 같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언론에서 ‘선벨트 관련 무슨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무슨 사업을 했다’를 홍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영우 과장은 “내년도 추진할 17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국토부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기재부에 올리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벨트 사업은 이미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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