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 등 주요항만 도시 역시 해수부 부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데다 정치권 역시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차기 정부 해수부 부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이광일(여수)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서옥기, 이용재 의원 등 우리지역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국가이며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어 해양행정조직을 확대해야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작은 정부’라는 미명 하에 해양수산부 해체라는 시대 역행적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무한한 자원과 미래 식량 보고인 바다를 선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해양영토 확장에 혈안이 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근시안적 발상이 빚은 퇴행적 방향선회가 아닐 수 없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해수부가 폐지된 지난 4년간 중국, 일본과 해양영토 분쟁에 대처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나 조선 및 해운산업의 위기와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가중된 것은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 아니냐”며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해수부 부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더나가 “해수부는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해양영토수호, 미래산업 선점 등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계 1위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단순한 해양과 수산 업무만이 아닌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해양관광까지 전담하도록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상관측 활동의 약 71%가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순식간에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상청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기상관측과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바다를 통합 관리할 정부부처를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해양비전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양관광, 해양기후 등에 이르기까지 기능과 영역이 대폭 확대된 해수부를 설치하고, 기상청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해수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나가 각 정당에 대해서는 “‘해수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용재 도의원은 “광양시 발전의 양대 발전축으로 꼽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축소 개발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항만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며 “해수부가 부활돼 체계적인 항만정책을 세운다면 광양항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에 전달해 지역민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