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원 111건 감소

광양시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등 민원편익을 도모한 뒤 관련 민원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처리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올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의견제출 17건, 이의신청 16건으로 총 3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평균 144건의 민원보다 111건이 감소한 것이다.

민원접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민원처리 수수료 등 예산절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약 2만원이 소요되는 민원처리 검증 수수료 예산 총 200며 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민원 감소는 2007년부터 시행한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제공, 3차원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 임야표준지 현실화 추진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를 민원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혜자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개별공시지가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더욱더 민원인 중심의 개별공시지가업무를 추진하겠다”며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속 우수시책을 발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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