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알고 싸운다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아니하다).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최근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서울대법 개정안’ 대응에 분주하다.

시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져가는 백운산 문제를 기어이 움켜쥐고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켜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백운산지키기협의회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생각에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광양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 및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조직 확대 재편과 함께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를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 발족은 그동안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이 전개해 온 백운산 지키기 운동과 더불어 백운산의 가치를 연구하고 홍보해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운동을 함께 하고자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확대 구성했다.

이후 협의회는 백운산국립공원추진 관련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향성 확립과 목표설정을 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일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8월 광복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의 백운산은 아직도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백운산을 소유하려는 야욕을 포기하고 광양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협의회는 조직 및 방향성 등의 이견으로 더 이상 과거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는 조직이 돼 버렸다.

그러다 지난 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데 이어 5월 재발의 되자 국회 기자회견과 ‘서울대법 개정안’ 발의의원 항의 방문 등의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나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다시 조직을 추슬러 대응활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우선 근본적인 조직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백운산 지키기’는 몇몇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민 8만 3천명이 백운산 지키기에 동참한 것은 벌써 3년이나 지난 2013년의 일이다.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는 일은 몇몇 환경ㆍ시민단체들만의 몫이 아니라 15만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일임에도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직 활성화·방향성 재정립 필요

그렇다고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고 책임을 추궁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의 협의회가 조직침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일도, 의지할 수도 없는 일로 협의회가 아니면 앞장서 할 주체가 없다.

먼저 지난해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에 참여를 약속한 55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개별 접촉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백운산을 지키자는 일임에도 참여가 저조하다면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협의회는

이들의 불만을 파악해 해소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참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일은 광양시도 함께 나서야 한다.

정현복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보고를 하며 “시민의 자산인 백운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려는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백운산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백운산지키기협의회 활동이 침체된 것에는 정 시장의 의지도 한몫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운산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에 맡기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광양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백운산 지키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울대법인화법 제정으로 서울대가 백운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지만 백운산은 누구도 쉽게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기재부로 하여금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존치결정토록 하는 일이어야 한다. 서울대에 백운산을 전혀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면적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국유림 존치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은 그 다음에 요구해도 늦지 않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애초에 서울대법인화법이 잘못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개정이나 폐기가 불가하다면 우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고 이를 실행해야한다.

법 폐기도, 국립공원 지정 요구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유림 존치를 확정짓는 일이며 ‘서울대법 개정안’을 보류ㆍ철회시키는 한편, 조정식 의원마저도 이일에 협력자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