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투자 & 신제품 개발 걸림돌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관내 제품 우선 구매시책이 페이퍼 컴퍼니 난립으로 표면적 성과 수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다.

민선6기에 들어서며 광양시는 용역 물품의 관외 업체 발주를 지양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 조달 및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알선을 중점과제로 설정, 각 부서의 계약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광양시 계약업무지침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100% 관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전자입찰을 병행 추진해 대상 업체 난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발주부서의 의견을 고려해 특정업체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대상 업체의 실질 영업 여부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비부담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입찰대행을 추진,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외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토록 지침을 정했다.

계약행정 시행 결과 관내업체 계약 금액 비율은 지난해 24.1%에서 29.4%, 하도급 비율은 52.5%에서 78.3%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과 수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업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장은 다른 지역에 두고 서류상의 사무실만 광양에 설치해 관급자재 납품 영업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양시 조달 등록은 26개 업체 31개 품목이며 가로등 안내판 바닥재 목재판재 운동시설물 등 과 같은 품목별 상품을 더하면 납품 상품은 수백 종류에 달한다.

이들 조달업체는 관급자재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장터 등록업체로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등록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입찰 정보 파악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과 투명한 조달 행정으로 조달 청렴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라장터지만 지역 업체의 등록은 관급자재 조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업체의 조달능력 부족으로 외지 업체의 시장 점유가 높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페이퍼 컴퍼니 난립으로 공장을 광양에 두고 직접생산까지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에 공장 두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 피해

페이퍼 컴퍼니는 전남은 물론이며 전국에 걸쳐 서류상 사무실을 등록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관외에서 운영하면서 서류상 사무실만 광양에 설치해 영업을 펼치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한편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이 민원의 핵심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의 개선을 위해 주무부서에서 사무실과 공장이 모두 광양에 있는 업체를 우선 하고, 철저히 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는 영업망만 확장해 지역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간판이나 전화착신, 공장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에 공장을 등록한 경우 등을 살피면 정상 운영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지역 업체 발목잡기는 재화의 관외 유출은 물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조달 등록을 위한 비용 지출과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로 어렵게 등록을 마치더라도 기존 업체의 영업 관행의 벽과 관내 업체 우선이라는 계약행정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계약관리팀은 공장 유무의 확인과 설계심사 반영을 계약 주무부서에 시장 지침으로 적극 지시하고 있지만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 적발 사례는 없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민원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행정 강조의 광양시가 경제활성화의 명분으로 추진하는 계약행정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지침에 머물지 말고 페이퍼 컴퍼니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사업 주무부서와 회계과 상호 검토를 거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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