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이나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많은 용역을 발주한다. 하지만 종종 용역보고회 취재를 가면 아쉬움이 들 때가 많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드는 용역이지만,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결과물이 턱없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용역사가 외부 업체다보니 광양시의 여건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결과 도출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 9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중간보고회’ 역시 아쉬운 취재 중 하나였다.

용역을 맡은 지역경제발전연구원은 ‘주민의 생활권’과 ‘운송업체의 운영권’, 나아가 보조금 등 ‘시 예산’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결론지어 버렸다.

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줄고, 운송사 적자는 늘어나고 있으니 ‘시에서 손실금을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한 것.

물론 시 보조금이 많아지면, 운송사에서도 증편을 할 수 있고 시민은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 보조금 역시 시민들이 낸 세금임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돈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은 광양시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연구다. 그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소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더 써야한다는 것은 반대로 다수의 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지 ‘단순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날 보고회에서 문동식 부시장은 “시 예산 3300여만원을 투자해 용역을 한 이유는,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노선변경의 기초자료를 획득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는 참석하지도 않고 사원들의 일방적인 보고만 이뤄지고 있다. 경영진단이면 전문적인 분석보고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행정에 맡겨버리면, 이 연구는 보조금 집행 서류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역경제발전연구원은 다시 처음부터 심도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12월 9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그 안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된 용역업체의 연구는 실현불가능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결과물 없이 시민 혈세로 마련된 용역비만 축내는 상황을 초래한다. 말 그대로 헛물만 켜는 것.

용역비가 허공에 흩뿌리는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는 신중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충실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먹튀’(먹고 튀기)를 일삼는 일부 용역 업체에게 용역비에 걸맞은 결과물을 가져와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