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광양땅에 조성되니 광양시가 관리하고 공급하겠다”
경제청 “수도세 경제청이 징수, 변경요구 수용 어려워”

세풍산단에서 사용될 수도요금은 순천시나 여수시에 납부하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련 민원은 광양시가 맡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해 광양경제청이 산단 주진입로를 순천 신대지구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광양경제청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광양경제청이 세풍산단 내에 공급될 공업용수를 율촌정수장에서 끌어올 계획이며, 광양경제청에 이러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율촌 제1산단정수장은 순천과 여수 경계지점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로 향후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될 세풍산단 입주기업들은 수도요금은 순천시나 여수시에 내고 배수관로 누수 등 유지 관리는 광양시가 담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이원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시기구인 광양경제청이 해체됐을 경우 지자체 간 배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급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광양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173억원을 들여 1일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율촌 정ㆍ배수장 증설과 이 물을 세풍산단에 공급할 수 있도록 5.2km에 달하는 배수관로(복선) 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양시가 광양경제청 계획이 광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며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세풍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올해 3월에 와서야 광양시에 협의 요청을 해 왔다.

이 개발계획(변경)에는 세풍산단에 공급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모두 율촌정수장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광양시는 12월 초까지 수차례 광양경제청의 용수 계획이 불합리하다며 광양읍에 정수장을 설치해 광양시가 공업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용수도 용강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광양경제청으로부터 “생활용수는 광양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협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율촌정수장 가동율이 3.5%에 불과하다”며 “또 광양시 의견을 반영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세풍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광양경제청의 입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지 수도요금 때문이 아니다. 세풍산단은 2027년에 가서야 70%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공업용수 사용요금 손익분기점 또한 이 시점에 가서야 이뤄질 것”이라며 “광양에 조성되는 산단이니 광양시가 관리하고 수도도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광양읍에 정수장을 설치하는 공사는 정수장과 관로 1.4km만 매설하면 되는 것으로 율촌정수장 추가 증설에 드는 예산보다 약 8억원 가량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진입도로 문제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추진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만큼 서로 한발 양보하는 절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러한 광양시의 입장에 대해 광양경제청도 입장을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은 2011년 당시 광양시와 협의된 부분으로 지난 11월에서야 광양시에서 광양에 정수장을 신설해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추가 공사비 과다와 2017년에 입주하는 업체 용수공급 불가, 관련법 승인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율촌정수장은 3개시 광역시설로 광양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수도요금도 징수하게 된다”며 순천이나 여수에 수도요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광양시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