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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구정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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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31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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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새해가 온 느낌도 잠시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고 있다. 설레임이나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우리사회 주변에서는 명절준비에 대한 근심과 한숨이 묻어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신뢰가 붕괴된 상황은 그 암울함으로부터 국민들 스스로 명절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거짓말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회의을 갖는 국민들도 있다.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그 사건의 경중보다는 오히려 최순실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무기력함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에 대한 모멸감이다. 더욱 더 우리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일관된 거짓말이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대통령 스스로의 비민주주적인 행태를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인 것이다. 국민들의 무거운 마음에 작금의 비민주적인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과 국제적으로는 주변상황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다.

첫째로 그 동안 최순실과의 사적관계로 인한 민생과는 관계없는 것들에 대한 집중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그 결과로 정유년 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더욱이 에이아이로 인한 2000만 마리의 닭들이 살처분되었고 그로인한 달걀부족과 가격상승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계란 수입정책을 급조하여 발표하였다. 계란문제만이 아니라 제수용품을 비롯한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가오는 명절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주변 상황의 급변이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배신으로 표현할 것이다. 공적 위치에서 사적 배신에 대한 집착은 냉험한 국제질서를 감상적인 접근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한 마디로 중국, 일본, 미국의 배신이 아닌 국제적 망신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과 협박에 의해 정해지는 모습은 설을 맞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무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좌절은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는 대통령의 진실하지 못함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거짓말장이였다는 사실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기자불립企者不立 과자불행跨者不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3년간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이는 발끝으로 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며, 오랫동안 설수 없으며, 또한 보폭을 넓게하는 자는 제대로 걷기다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가 청와대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적인 없다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집권 초기부터 불통 박근혜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정유년 닭띠 해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 민주주의적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누구나 누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구정을 바란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개과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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