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광양상공회의소 의원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곱 가지 병중에 원칙 없는 정치가 그중 하나라고 했다. 원칙 없는 정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은 잃어버린 민주주의로 인해 부패와 불신으로 우리사회는 이미 병이 들어 시름하고 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이번 선거야말로 원칙 있는 정치지도자를 뽑는 과정이길 바라며, 과거의 이념적, 반목적, 지역적 선거구도 한계에서 벗어나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대통령 선거때 공약의 특징을 보면 국가의 권력형 지배 구조적 관점에 맞춰져있어, 국민을 위한 밀착형 공약이 부족했으며, 대선후보들이 지역순회 유세시 표심을 의식해 즉흥적 여론수집과 답변으로 당선 후 공약의 성립 여부부터 실천 가능성부족, 일관성 부족은 정책적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때론 이러한 실효성 없는 공약의 남발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부추기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절대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생산했다.
특정 지역을 위한 공약이라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 속에서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의 내용이 검증과 보완을 거처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집대성되고 국가 비전형 정책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적정하게 조화로운 공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광양만권과 광양의 현실
광양만권은 한반도가 강대국의 주변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이듯 광양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도 백두대간의 시발점이자 시민의 구성인자가 다른 호남지역보다도 전국적 성향이 강하고, 영남과 호남의 극심한 지역대립의 완충 지대이기도하다.
광양만권의 도시들은 독립적 행정구역으로 긴장과 협력을 통해 상생해 왔고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SOC구축과 도시인지도 상승의 효과로 광양만권 3시는 협력적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3시는 최근 정부주도형 도시통합을 강요받고 있는 문제로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광양은 포스코, 광양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삼대 산업 축으로 도시가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세계적 기업인 포스코의 부침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침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경제구조와 부산신항 개발 가속화, 이에 따른 예산집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정치권의 광양항 흔들기는 언제라도 광양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있다.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지정 초기의 장밋빛 비전은 빛이 바랜 지 오래되었다.
광양만권 상생 발전 함께 만들어야
광양만권은 산과 강, 바다로 막혀있고 독립적 생활권역으로 살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는 상호 정서적 문화적 교감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 행정체제는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경제적 생활권역의 자유로운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현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13일간 단식투쟁 결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는 헌법 가치실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가져왔고 지역의 자율성과 그에 기반한 지자체 스스로 발전 동력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과정에서 광양만권 도시들은 타 지자체 보다 소 지역주의적 행태를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내상과 트라우마로 긴장관계 및 비창조적 감정적 흥분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성적 눈으로 광양만권을 들여다보면 다도해국립공원, 순천만의 갈대숲, 섬진강, 향후 지정이 예상된 백운산국립공원 등의 자연문화 관광 벨트, 포스코와 여수국가산단 생산경제 벨트, 광양항를 중심으로 여수를 포함하는 항만 벨트, 전남대 순천대등을 포함한 교육벨트, 3시 모두 도농 복합 도시로서 근교농업 벨트 등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 같은 5대 벨트를 축으로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절대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종합청사진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위와 같이 이미 3시는 지방자치의 자립기반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 또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을 멈추어야한다. 지금과 같은 도시통합의 방식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도시통합은 천년대계이다. 광양만권 도시들의 각자의 인프라가 체계적 상승적 기대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기반한 국가적 종합적 플랜이 필요할 때다.
또한 광양만권의 핵심 산업군인 굴뚝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성은 인정하지만 광양만권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총량규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