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신문
오피니언칼럼
탄핵정국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광양시민신문  |  webmaster@gycitiz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27  09:30:40
url복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탄핵은 인용되었지만 탄핵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것을 위해 검찰은 특검 자료 등 많은 자료를 분석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으로 탄핵정국이 시작된 지 140여일 지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대통령이 된지 10일이 경과 된 날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었지만 우리나라 탄핵정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사회가 분열의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 핵심의 하나는 대통령의 소통문제이고 그 토대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되는 자들의 행태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신뢰를 고려하지 않는 사고, 즉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선 레이스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검찰조사 이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대통령탄핵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인용을 위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 수수 등 많은 원인들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박 전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은 국민들에 대해 행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났지만 국가적으로 탄핵정국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이후 정말로 많은 거짓말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말바꾸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도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거짓말이 한 개인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번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인용의 핵심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 주변에 최순실이라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이후에도 소위 박사모라는 몇몇 지지자들이 집앞에 모여 여러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중 한 여성은 마마라는 호칭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사람인 김평우 변호사가 친박집회에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런 대통령 탄핵이 왠 말이라며 촛불집회에 대하여 비난한 적이 있다. 또한 배신이란 용어 한때 박근혜 전대통령에 의해 제시된 화두였다.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여당정치인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박근혜는 무능한 왕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함은 능력의 의미도 있지만 거짓말에 대한 무감각함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문제는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도덕성 부재라는 것이다. 이런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성이 같은 대한민국 땅을 밟고 숨쉬며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식적이고 인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국가와 국민에 대해 결자해지의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 그리고 관료들에게 현직의 대통령도 재임 시 잘못에 대하여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대통령의 거짓말은 국민에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국민들에게 또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탄핵정국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광양시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url복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윤리강령 실천요강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 실천요강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786, 전남 광양시 중마청룡길 30-7(중동), 2층  |  대표전화 : 061)761-2992  |  팩스 : 061)761-299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64  |  등록일 : 2012. 1. 25 |  발행인·편집인 : 박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주식
Copyright © 2011 광양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ycitiz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