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양제철소본부 등 집회신고...2003년 합의서 이행 촉구

광영동 금호도이주민회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영동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창구개설> 등 지난 2003년 송전탑 건설과 광양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집회 당시 이주민회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금호도이주민회는 지난 5일 광양시청 앞과 광양제철소본부 앞 등지를 대상으로 광양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오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동안이다.

이들 주민들은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7일 강창오 포스코사장과 이성웅 광양시장, 금호도이주민회 3자간 합의한 광영동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같은 날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 금호동이주민회 간 체결한 광영동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 이행 역시 이번 집회의 한 원인이다.

이들은 당시 345kv 송전탑과 광양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하는 조건에 따라 광영동의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 이행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포스코 관련해선 △망향비 건립과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비 7억3천만원 기금지원 △광영고등학교 건립 노력(포스코가 고등학교 착공시 교육여건개선발전기금 8억원 지정기탁) △금호산업 포스코 기자재 납품 △광양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식당, 청소, 경비용역의 금호동이주민 지원 △청소용역 분할시 금호도이주민 적극 지원 △광영동민 취업알선을 위한 창구 개설 지원 △포스코 매입부지의 광영동 주민복지에 사용 △앞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양측의 소송 취하 등 9개 사항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망향비 건립 등 6개항이 이행된 반면 가장 중요한 5항 LNG터미널 및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항목 중 동민에게 지원키로 한 청소, 경비용역의 금호도이주민 지원 항목과 7항 광영동민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 창구마련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나가 ‘광양제철소 청소용역 사업 분할시 금호동 이주민이 청소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반발 이유다.

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합의한 7개항 중에는 ‘금호산업 잔여부지를 금호도이주민에게 불하’한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당시 광양시와 시의회는 금호산업 잔여부지 2400평을 2005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금호도이주민에게 불하키로 합의하고 이 사항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금호산업 잔여부지에 상당하는 대토를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양국 금호도이주민회 합의서 이행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스스로 합의 작성한 합의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이행된 항목은 대부분 지역민의 생존권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라며 “10년이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당면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을 뿐 이행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실력행사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대화와 토론을 거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일부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해묵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읽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정준양 회장(당시 광양제철소장)이 광양환경운동연합에 약속한 ‘환경개선 확약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합의서 이행 압력에 이어 금호도 이주민 등 지역민과의 합의서 이행 압력까지 받게 된 광양제철소의 입장에선 “그동안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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