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18일과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은 문양오ㆍ서영배ㆍ서경식ㆍ백성호ㆍ최한국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문양오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정비 △노인사회복지시설 확충 △세풍산단 조성사업 등을 서영배 의원은 △중마동권 장애인복지관 설립 △관광 활성화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 대응방안을 물었다.

서경식 의원은 △사라실예술촌 조성사업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구봉산 전망대 설치 △동측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계획 등을, 백성호 의원은 △농업 후계자 육성에 관한 시책 △중마터널 내 보ㆍ차도 가림막 설치의 필요성 △중마ㆍ금호 해상교에서 마동지구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동 테니스구장의 야간조명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최한국 의원은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광영하수처리장 옆 벽동공장 이설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사업 △금호~태인 인도교 설치사업 등을 질의했다. <편집자 주>

관내 주소 이전 위한 다양한 유인책 발굴

▷그동안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할 내용은
◁정현복 시장 : 인구는 도시경쟁력이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시의 전입유도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주여건, 일자리, 출산, 보육, 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에 대한 전입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계획 추진과 병행해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관외 직원 거주현황과 전입유도 대책은
◁유관기관 근무자는 약 2600여명으로 약 50%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관내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매년 초 인구수가 줄어드는 원인과 대책은
◁최근 몇 년간 연초에 인구가 감소했다가 하반기부터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졸업과 입학에 따른 학생 이동, 대학 진학, 직장 인사발령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활동 실적은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는 2008년 2월에 제정된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양시 인구구조 분석 및 2017년 주요업무 인구영향 검토제를 통해 인구정책 방향을 결정했고, 12대 전략시책을 발굴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신규시책들이 발굴되면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증대 전략시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연 1회만 개최한 위원회는
◁윤춘보 총무국장 : 광양시 각종 위원회는 현재 9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등 17개 위원회다. 그리고 연 1회만 운영한 위원회는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27개 위원회다.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통․폐합 정비계획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

▷세풍산단 1단계 조성사업 공정률과 2단계 조성공사 추진계획은
◁황학범 기업유치추진단장 : 세풍산업단지조성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고, 전체면적은 73만평으로 사업비는 5458억원이다. 이중 1단계 우선 착수부지 18만평의 공정률은 85퍼센트로 2017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2단계 공사는 미래에셋증권, 대한토지신탁 등 5개 출자사﹡의 자금조달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기 및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광양,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계획과 대체방안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광양노인복지관은 2005년 9월 개관해 현재 3640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강의실 부족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광양노인복지관은 유당공원 내 소재하고 있어 증축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8년부터 광양읍에 건립하게 될 실버주택단지 내에 960㎡(290평) 규모로 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할 계획에 있어, 노인복지관 협소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중마노인복지관은 다목적강의실과 탁구장 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층 옥상에 189㎡(57평)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10월까지는 증축을 마무리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포인트 관광지 조성 필요

▷중마동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해, 마동 1212번지에 연면적 2285㎡(692평), 지상 2층, 사업비 58억원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금년 3월에 마쳤고, 5월에는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 2018년 중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양시를 내방한 관광객수가 답보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몇 년간 광양시를 내방한 관광객수는 크게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유명사찰 등 전통적인 관광인프라와 핵심관광지가 없다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백운산권역, 섬진강권역, 도심권역 등 3개권역을 주축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야간경관 관광지 개발과 대형 숙박업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인근 도시간 연계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광역관광도 활성화 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원포인트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관광트랜드, 앞으로의 관광패턴을 잘 분석하면서 맞춤형 관광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우선 도심권역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구봉산 주변 관광시설 확충사업을 2018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음길, 스카이로드, 별빛광장 사업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추진중이며, 횡단육교, 교량분수, 야간경관조명, 수변무대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포항제철소가 공장내에 야간경관을 새롭게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우리시에서도 광양제철소와 협의를 통해 야간경관을 새롭게 해 주변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청암로 북쪽에서 수변공원으로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다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는 지난달 30일 임시 개통해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나, 삼화섬에서 컨부두 동측전용도로(왕복 8차선)를 횡단해 마동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현재는 없다.

하지만, 삼화섬에서 금호대교 방향으로 약300미터 위 지점과 길호마을 방향으로 약450미터 아래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곳을 횡단해 마동지구와 해상보도교량으로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보도교량을 이용하려면 기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안내판을 설치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토록 하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삼화섬과 마동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 교량이 설치될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상보도교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수변공원 주변이나 광양항 해양공원에 청년 희망포차 구역을 조성할 의향은
◁삼화섬 수변공원 및 광양항 해양공원 지역에서 청년 희망포차는 신고를 필할 경우 현재도 운영할 수 있다. 희망포차 구역의 지정여부는 시에서 추진중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과 유동인구의 추이를 보아 삼화섬 수변공원과 광양항 해양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순신대교 아래 친수공간 활용계획은
조성중인 친수공간이 이순신대교 해변광광 테마거리 조성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광양항 해양공원(이순신포토존)에 있는 무대 및 주변시설 재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우선 무대 위 데크를 철거 또는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 해소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은
◁ 이형철 안전도시국장 : 현재 광양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46개소 211대다.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아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에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지장물건 방치 등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수도 처리시설 내 정화조는 철거하고 공공하수도에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
◁이병철 환경관리센터소장 : 하수도정비 사업 시 각 가정의 배수설비에 오수받이를 설치하여 직접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고 있다. 금년도 추진중인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양읍 익신리, 세풍리, 도월리와 옥룡면 지역이며,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다압면 금천리, 고사리와 봉강면 조령리, 신룡리, 진월면 월길리 일원에 총사업비 580억원을 투자해 2019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총사업비 679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는 거의 폐쇄될 것으로 사료되며, 미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

▷사라실예술촌 리모델링 사업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된 사유와 활성화 방안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사라실 예술촌은 2015년 12월에 준공해 2016년 11월 24일 도예작가인 조주현 씨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다소 개촌이 늦은 감이 있으나, 개촌식은 5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형극, 한지공예, 성악, 도예, 천연염색 등 10개 분야 10명의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공간 구성 등을 마무리 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4개 분야 5580만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마동유원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있다.
◁정현복 시장 :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은 시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국비포함 약 84억원을 투자해 지난 6월 마무리했다. 2단계 사업비는 90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단계 사업에 반영하겠다.

▷2006년 보상협의 당시 30억원이면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0억 이상이다.
◁ 마동저수지 총 면적은 79,605㎡이며 2012년 12월 27일 농어촌공사와 매입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3월까지 22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 육지부 1만 8천 700㎡를 매입했다.

앞으로, 나머지 6만 905㎡ 중 분수대 예정지 1만 3천 292㎡는 매입하고, 나머지 4만 7천 613㎡는 임차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구봉산 타워 전망대 설치 계획은
◁구봉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타워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다.

▷중마 1단계 중심상업 지역내 부지는 교육환경보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지역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가 결정되면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업지구라고 하여도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상대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나 시설은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당시 의회의 반대에도 개발한 광양항 동측부두배후단지가 무용지물이 돼 있다.
◁앞으로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부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마터널 내 보·차도 가림막 설치 필요

▷광양시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및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광양하이텍고학생의 졸업 후 영농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은
◁김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현재 우리농업은 WTO체제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대책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 관내 농업학교인 하이텍고등학교 학생을 농업후계자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공분야로 취업한 학생들은 전체 졸업생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하이텍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진학하기보다는 그들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진학을 한 학생들이 많고 또한, 농촌지역 출신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자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앞으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학교교육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가능한 산업이 농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분기별 1회 출장지도 하겠다.

광양시는 전년도에 1억이상 고소득농가가 128호, 5천만원 이상이 326호나 된다.

도시의 타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농업이 돈이 된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선진농가 견학도 분기별 1회씩 참여토록 하겠다.

학생에 따라 작목별로 관심이 높아지면 그룹별로 재배기술에서 마케팅까지 집단지도를 추진하겠다.

졸업 후에는 후계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기술습득을 위한 포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영농활동을 하도록 농지를 지원하겠다.

창업을 계획한 학생은 각종 시설하우스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4H과제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가 밝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광양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중마터널 내 보·차도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
◁정현복 시장 :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5개소이며 인도가 설치된 터널은 중마터널과 가야터널이다. 그 중 중마터널이 차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행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터널이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순위를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마∼금호 해상교에서 마동지구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문동식 부시장 : 현재 삼화섬에서 금호대교 방향으로 약300미터 지점과 길호마을 방향으로 약450미터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통해 보도교와 마동지구를 왕래 할 수밖에 없다. 청암로는 도로 폭이 넓고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많아 매우 위험한 곳이기에 횡단보도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용역에 삼화섬과 마동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육교가 설치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상보도교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 추진 시 보도육교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동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 추진상황은
◁2015년 호반아파트 앞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테니스장이(3면) 폐쇄됨에 따라 마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6면) 조성했다.

이전 당시 이용자 수요와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3면을 확장 했고, 조명시설은 4면을 설치했다. 조명시설 추가 설치는 현재 마동체육공원 조성공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고(2017. 5. 21.) 주변 시설물 배치 등 계획이 확정되면 함께 검토하겠다.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사업 신속 추진

▷광영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도시개발사업완료와 동시에 준공돼야 한다.
◁윤춘보 총무국장 :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2019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건축행위로서 택지 뿐만아니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돼야 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준공은 어렵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착공 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미리미리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광영 하수처리장 옆 벽돌공장 철거 대집행 추진상황은
◁본 토지는 당초 광영동 655-2번지 1필지에서 지방도 861호선 개설에 따른 보상관계로 655-21, 655-22번지가 분할되어 현재는 총 3필지로 되어 있다.

이중 655-21번지는 시에서 보상금 13억 3천 5백만원을 받고 전라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655-22번지는 지방도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경도건설에 상판제작장 부지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사용중에 있으며 바다쪽 일부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목을 이식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으나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7년 3월 말까지 자진이식토록 통지했으나 이번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다. 행정소송진행 결과에 따라 벽돌공장으로 사용중인 655-2번지 토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송제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1차적으로는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승소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대응하고 있다. 승소한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목 이식은 물론 벽돌공장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사업을 2017년 12월로 앞당겨 추진하실 수 없나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금년 말까지 준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 총사업비는 41억원으로 현재 18억5천만원은 확보됐으며, 국비 13억5천만원, 시비 9억원 등 22억 5천만원이 미 확보 돼 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4필지, 상가건물 4동 등에 대한 물건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을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5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협의에 착수토록 하겠다.

▷시장과 주차장 확장을 위해 필요한 부지매입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12필지 매입에 따른 물건조사를 지난 3월말에 완료하고, 4월 17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5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시계획법상 강제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는
◁시장 증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 4월중으로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6~7월예상) 관련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호~태인 인도교 설치는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미룰 것인가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2억원이다.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존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추경에 중마금호 인도교 야간경관 조명설치비 20억원을 편성했다. 숙원사업인 금호‧태인 인도교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호태인 보도교량 조기 설치는 시민 편의성, 지역간 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한다. 국비가 확보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