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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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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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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2014년부터 불통정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의 결과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염원이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말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5개월이 흐른 후 헌재와 검찰 등의 신속한 정리로 탄핵정국은 대선정국으로 전환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고대하였던 3월이 왔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제만이 남아 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선정국이다. 여야 이해관계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졌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20일 정도이다. 우리 국민들의 대선에 대한 오류는 좋은 대통령의 선택으로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번 대선과정 동안 좋은 대통령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대선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진상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전자의 측면에서 이미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들은 두 당사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검찰에 의해 조사 중이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한 처벌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미 항간에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의 측면에서 모든 정당은 대선예비후보 경선을 통하여 대선후보 선출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 대선 후보들이 이 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미 각 정당의 후보들 간의 상호간의 비방은 시작되었다.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결정됨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이 번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오로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만을 들킨 대선후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물음에 대한 답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 이후 각종 언론 매체들이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그들 모두 실패한 대통령들로 규정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나라 최고 인재와 함께하는 대통령들 모두 비극의 종말을 맞이하였는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이것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망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선택하였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망신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망신살 뻗친 국민인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조롱거리가 된 국민인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중차대한 자리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 바뀐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되기 전에 공적 자리라는 인식으로부터 당선 후 바로 사적 자리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 대통령들에게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인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들리기도 한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이번 대선정국이 국민들의 정의로운 힘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촛불집회의 부산물임을 망각하고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또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그들은 또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번 대선과정에서 그들은 정직성과 성실함 그리고 정의로움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은 이 번 대선과정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좋은 대통령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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