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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정당? 선거제도를 바꾸면 가능해!정은영 광양시민신문 독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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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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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광양시민신문 독자위원장

2012년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전체 150석 중 11개 정당이 의석을 확보했다.그 중 Party for Animals, 동물을 위한 정당은 2석을 확보했다. 그 후 2017년 5석을 확보해 의석수를 늘렸다. 13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다. ‘동물을 위한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이름도 생경한 정당에게 의회 내에 국민을 대변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 다양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미성년 행복지수 1위, 국민행복지수 6위, 민주주의 지수 10위이다.

2004년 총선, 열린우리당은 전국득표율 38.3%로 152석을 확보해 과반의석을 넘기며 홀로 다수당이 되었다. 2008년엔 한나라당이 37.5%의 득표율로 153석, 2012년엔 새누리당이 42.8%의 득표율로 152석을 확보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30%후반에서 40% 초반의 득표율을 확보하면 의회를 독식할 수 있다. 한 정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1인 1표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표의 등가성이 깨지며 더불어 나머지 60여%의 투표 및 의사는 소외되는 환경이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한나라당은 57.18%의 득표율로 106석의 의석 중 102석을 차지했다. 57.28%의 표로 96.23%의 의석을 싹쓸이 한 것이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키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 거대정당중심의 정치구조에서는 의회는 청년, 여성 등 소수약자를 배제하며 기득권층으로의 특권계급화 되어 진다. 또 거대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어지기 쉬움으로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정책대결이 아닌 특정 정치인이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패할 수 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선관위에서 조차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왜? 바뀌지 못하는 걸까?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학계, 시민사회가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지역구 의석을 축소 또는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늘려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수만큼의 의석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단체인 ‘비례민주주의 연대’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고 있다. 첫째,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투표한대로 의석이 배분되므로 공정하다. 둘째, 현재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부분 거대정당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돈, 인맥, 연줄 등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청년국회의원도 거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장애인 국회의원도 찾기 어렵다. 이렇게 국민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괴리된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가므로,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투표가 중요해지므로,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정책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 넷째, 지역구도도 자연스레 완화되게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이는 국회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꼭 국민이 얻어내야 되는 선거제도이자 정치제혁의 시발점이다.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의 사례로도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1993년 뉴질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전환한다. 시민운동의 힘이다. 선거결과 유럽의 정치 선진국처럼 다당제 국가로 변하였으며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 고소득층의 증세,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등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꾸기 위한 거대정당들의 2번의 시도,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새 정부는 대통령공약 사항이었으며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권력분권을 둘러싼 개헌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지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정치개혁, 그 중심에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요즈음 선거과열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선거 이전에 충분히 과열되어지길 희망한다.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과열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은 촛불과 같은 활활 타오르는 국민의 관심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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