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 공무원 동참하는 것” Vs “동참 좋지만 근평 가산점은 무리”

광양시가 조성한 택지를 매각한 공무원에게 ‘근무 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를 공무원이 매각할 경우 가산점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필지 또는 매매대금 2억원 미만이면 0.5점, 2필지나 매매대금 2억~5억원 미만이면 1점을, 3필지나 5억~10억원 미만이면 1.5점, 4필지 이상 매매대금 10억원 이상이면 2점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공무원들은 근평을 위해 택지를 직접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매각을 직접 독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돼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정책을 공무원이 직접 나서 함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시책을 진행하는 것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택지분양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노조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섭내용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책에 참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특정 부서나 연령층에 근평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비단 광양시만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쌀 수확량이 예상치를 초과하자 공무원을 통해 판매를 하고 이에 대한 근평 가점을 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관계자는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가산점 역시 크지 않아 인사고과 등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정도며 그나마도 총점을 분기로 나누고 택지 판매를 독려하거나 강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63만6천500㎡ 규모인 와우지구는 분양이 끝났고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한 광영·의암지구는 현재 52.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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