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은 백성호ㆍ심상례ㆍ문양오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번 시정질문은 특별한 이슈가 없이 의원들이 그동안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백성호 의원은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인상 계획 △광양시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음식물쓰레기 절감방안 △광양실내체육관 보수 △마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마동유원지 활성화 방안 등을, 심상례 의원은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조잔디ㆍ우레탄으로 시공된 시설 관리 △대기환경 측정소 설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대응방안을 물었다.

문양오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책 △동천변 진입 통행로 및 세월교 신설 계획 △광양읍 원도심 상가 활성화 추진현황 △광양 5일시장 아케이드(3차분) 설치 완료와 주차장 확보계획 △경로당 관리 △백운산 둘레길 관리 등을 질의했다. <편집자 주>

<백성호 의원>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현황 및 근무인원은

◁박형운 기업유치추진단장 : 외주파트너사 59개사 약 8500여명과 협력업체 100여개 4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농자의 임금인상 계획은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간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8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금년 1천억원 수준의 외주비를 증액하는 등 향후 3년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 배정은 포항이 외주사 57개사 8400명으로 광양은 절반정도인 500억원 이상이 배정될 것이며 외주사 직원 1인당 년 약 6백만 원 정도 임금인상이 예상된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현황 및 전환기준은

◁윤춘보 총무국장 : 전환 대상은 금년도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대상자는 221명이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에 있다.

▷무기계약직 정원 및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은 179명이며, 기준인건비는 62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은 187명으로 승인된 인력을 8명 초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은

◁2014년 일일평균 50.5톤, 2015년 47.7톤, 2016년 45.1톤이며, 수거 및 처리비용은 2014년 2,052백만원, 2015년 2,375백만원, 2016년 2,627백만원이 소요됐다.

▷실내체육관 관중석과 무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관중석과 운동 공간 사이의 난간을 철거한 후 계단(2개소)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실내체육관 외부 비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2018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50백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설치면적 150.0㎡ 대하여 2월중 공사 착공해 4월경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다.

▷마동근린공원을 중동근린공원처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내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위주 생활권 근린공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동유원지 이용 활성화 방안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덕진 봄 아파트 전면부에 산책 진․출입로, 여가공원 등을 추가 조성하고, 마흘마을과 덕진 봄 아파트 경계에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대리운전노동자의 지출을 줄여주기 위한 협의내용 및 향후계획은

◁대리운전업 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법제화가 되면 3市 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해 대리운전종사자에 대한 행․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내용 및 향후계획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9월초에 광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18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반영 여부에 대하여 협의했으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요구사항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다른 직군으로 확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단일 창구인 전라남도교육청 교섭 경로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시설 및 청소방법 개선, 비품 구입 등 다른 건의사항은 당장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심상례 의원>

▷목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 미 보상내용과 철도 시설물 철거에 관한 대책은

◁박형운 기업유치추진단장 : 전체 토지는 684필지(664,637㎡) 중 682필지(664,331㎡), 지장물 등은 746건 중 719건이 보상하여 99%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9건이 협의 진행 중이다. 철도시설물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연내 철거키로 했다.

▷문화재 조사는 어느 단계이며, 사업추진과 연계된 문제점은

◁문화재 시굴조사 33만8천㎡를 착수해 81%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토지 및 지장물 미보상으로 조사를 중지했으나, 10월 16일부터 시굴조사를 재개해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검토를 거쳐 발굴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발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재 관련 조사는 법으로 규정된 이행절차로 본 조사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나 문제점은 없다.

▷공사 착공시기와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착공이 동시에 가능 한지

◁년말 안에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동시 착공되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나, 토목공사는 올해 안에 가능하나 아파트 착공은 좀 더 시간이 걸릴 듯싶다.

▷주택공급은 시기가 중요하다. 적정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목성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근 도시의 아파트들보다 품질 면에서나 공급시기 측면에서 선점이 필요하다

◁순천 해룡면 일원에 중흥건설(주)이 2020년 12월까지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 6024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나, 목성지구가 이 지역보다 준공시기가 빨라 주택공급에 따른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용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영주택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세대수는

◁임대주택은 2253세대 수용인구는 5857명, 분양주택은 4326세대 수용인구 1만1247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역 내 우레탄 시설 중 2005년 시공된 축구전용구장과 2003년 시공된 광양공설운동장 트랙에서, 광양공설운동장은 납이 기준치보다 178배 많은 1만6천mg이 검출되었으며, 6가크롬은 3배 많은 79mg이 검출되었으며, 축구전용구장은 납이 26배 많은 2340mg이 검출되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 해야한다

◁윤춘보 총무국장 : 광양공설운동장 트랙은 2018년 2월초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축구전용구장 육상트랙은 2018년 문체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측정소 설치 기준과 설치는

◁측정소 위치는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곳으로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지상 1.5m이상 10m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층 집합주거 등 지상 10m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높이로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마동은 13m, 광양읍은 14m지점에 농촌지역인 진상면은 10m, 공업지역인 태인동은 6m지점에 시료채취구가 설치되어있다.

▷광양시의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2016년 4회, 2017년 6회로 늘어났다. 미세먼지나 오존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및 방안은

◁미세먼지나 오존(O3)의 경우 범국가적이고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 시책에 맞춰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산단주변지역 주요도로변 분진청소와 물뿌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광양읍, 옥곡, 진상, 진월면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문양오 의원>

▷인구 늘리기가 예산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한 원인과 대책은

◁광양의 기업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고, 제철소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근로자들의 전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출산·보육·교육 지원과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등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인구영향 검토제’를 시행해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세ㆍ비과세 감면 증가원인과 대책은

◁윤춘보 총무국장 : 지방세 비과세액은 2016년 기준 129억17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9억0600만원인 17.3%가 증가했다. 감면액은 2016년 기준 38억9800만원으로 2015년 43억510만원 대비 4억53백만 원인 11.6%가 감소했다. 비과세 주요 증가 요인은 매년 도로 확·포장, 산업단지 및 공원조성 등 편입부지 공시지가 상승과 감면 증가원인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와 입주기업체에 대한 감면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동천변 진입 통행로 및 세월교 신설 계획은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금년도에 착공한 용강지구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인 ‘용두길 확․포장공사’와 폐경전선 부지를 활용한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용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산책로 등 통행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용강리 주민광장(플라자) 신설계획은

◁광양읍 용강리 462-10번지 일원에 주민소통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2만4500제곱미터 규모의 경관광장 조성계획을 반영해 금년 11월 중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매천로(파리바게뜨~CU편의점) 일방통행 해제 계획은

◁지난 3월에 광양경찰서에 ‘일방통행 해제 요구’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7월 광양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방통행 지정했으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양경찰서 및 교통과와 협의해 일방통행 해제 여부 등 민원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서천변 야외공연장(무대) 설치 계획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하천부지에 영조물 설치가능 여부와 상설무대의 필요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공연소음으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적정한 위치에 야외 공연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와인동굴 개장 평가와 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방안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12만여명이 방문했고, 지난 추석연휴 기간동안은 1만7천명이 방문하는 등 우리 시의 핵심 관광 시설로 부상하고 있고, 인근 불고기 타운과 연계되는 등 우리 시 실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와인동굴 개장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진입로 재포장과 억만천 제방도도 단절구간 연결, 가로등 설치, 주요 도로변 안내 표지판 설치, 억만천 하상 정비 등 기반시설 지원과, 각종 홍보물과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시티투어, 팸투어 등을 통해 광양와인동굴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행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LF 대규모 지역협력사업 실행가능성은

◁지난 6월 22일 광양구봉산관광단지조성 사업계획서가 LF로부터 제출되어 지역협력사업 이행점검추진상황 보고회, 광양구봉산관광단지조성사업 실무급 회의, LF대표와 광양시장간 간담회를 통한 확고한 투자 의지를 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