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지구촌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글로벌 세계화 자유무역을 앞세운 미국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선고인 셈이다. 관세철폐 자유무역이 세계경제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환상이 무참히 깨어진 순간이다.

하지만 현재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나라들 일수록 과거에는 철저한 보호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형성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현재 그 나라의 경제위상만 부러워하고 우리 같은 약소국마저도 그런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꼴이다.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보호무역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하자는 선진공업국들의 이런 행태를 ‘사다리 걷어차기’ 라고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일컬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는 놓인 사다리를 타고 쉽게 올라가서 탐스런 과실을 다 따먹고 있으면서 뒤따라올 누군가는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없애 버리는 못된 행태이다.

“나는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너희는 안돼. 특권은 우리만 누려야 해”라는 이런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뻔뻔스러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존재하는 건 결코 아님을 난 2012년 대한민국 재벌들과 여야 전ㆍ현직 국회의원 나리들에게서 목격한다.

먼저 재벌들을 보자.

산업화 초기 나라가 특정기업에게 베풀 수 있는 온갖 특별한 혜택은 다 누리 면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아직도 특혜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경제를 내세우며 자기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공평하다고 우겨댄다.

그러하니 재벌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기업을 확장해 선박 자동차 가전제품에서 만두 생수에 이르기 까지 독식하고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 재하청이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고 그나마 버티던 중견기업 마저도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10대재벌 매출과 시가총액이 전체 상장사의 52%를 넘은 것처럼 재벌들은 돈이 넘쳐 쌓아 둘 데가 없고, 중소기업과 국민의 주머니는 텅 비어 버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으니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이정도 이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치권은 어떠한가. 이미 당선되어 활동하는 현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의 혜택을 영위하고도 모자라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면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고 알게 모르게 현역 정치인들이 유포한 재선 이상해야 힘이 생기고,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를 정치인 스스로나 보수언론에서 확대 재생산 해댄다.

한마디로 힘깨나 쓰는 좋은 자리는 우리들만 계속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시키는 길이고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니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논리이다, 이 기득권 논리 앞에선 치열하게 다투는 여야와 영호남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그들과 주고받는 언론은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장르를 망라하고 족벌거대 신문과 지상파 공영방송 에서부터 지방의 조그만 매체 까지 크기와 영향력에 무관하게 이 거짓논리에 동조하여 북치고 장고치고 있다.

순박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러한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세뇌된 결과 월급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논밭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농어민이나 조그만 가게 하나에 가족의 생계가 달린 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국민의 대부분인데 우리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서민중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금배지 차고 나랏일 하시는 국회의원은 가뭄에 콩 나듯 몇 명만이 간신이 들어가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백성들은 선거 때가 되면 표나 찍어주면 되고, 정치는 장차관, 법조인, 기업인, 언론인처럼 돈 많고 잘나가는 사람들 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천 년 만년 계속하겠다는 심보로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결과이다.

2012년 4월과 12월 이젠 우리 서민들도 그들이 차서 없애버린 사다리 보다 더 크고 튼튼하고 오르기 쉬운 사다리를 만들자. 그리하여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그 사다리를 밟고 당당히 올라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우리들의 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