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식 질서인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질서를 추구하고, 북측은 북측대로 사회주의 경제와 인민민주주의의 사회발전 논리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네 번의 역사적 합의였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의 공통점을 하나의 당어로 압축하면 그것이 바로 ‘상호존중’이다.

평화와 통일은 ‘상호존중’의 정신과 원칙, 태도 이 하나로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 북이 원하는 것도 상호존중이다.

남북이 상호존중하는 순간 평화, 즉 실질적 통일은 시작되고 또 통일의 완성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국 상호존중의 정신과 평화가 가져다 줄 엄청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여러 상황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전망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 김진향 박사 초청 좌담회가 지난 10일 광양읍 공감#22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개성공단 재개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날 좌담회에는 오종효 정의당 광양지역위원장과 김상기 사무국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주식 시민신문 대표와 정은영 독자위원장, 고영석 남도임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향 박사는 이날 좌담회에 앞선 강연에서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 올림픽 분위기를 전달하고, 개성공단의 진실을 설명했다.

김진향 박사는 “불과 한 달 만에 남북의 땅 길과 하늘 길, 바다길이 다 열렸다. 일관되게 단일팀을 만들에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을 개최하겠다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며 “평창은 평화로울 평자에 번창할 창이다. 남북 관계가 평화 속에서 번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개성 공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북측은 이미 신년사에서 전면적인 남북관계개선을 선언했다. 북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김여정과 김영남 위원장은 단순히 올림픽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4월에 열릴 군사 훈련을 비롯한 향후 남북 정세에 대한 판단과 제안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별 탈 없이 올림픽이 끝나고 6.15로 이어진다면 남북관계가 확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향 박사는 개성공단과 관련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개성공단의 본질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이를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이라며 “약속은 우리가 안 지켰음에도 2008년 이후 비정상 적인 것은 모두 북측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알게 하는 게 역점 사업이다. 개성공단을 제대로 알고 나서 판단하면 누구나 재개하자고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다시 못 여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매년 1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해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고 가져오는 곳으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난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독일통일의 주역 에곤 바르는 개성공단에 대해 “나도 독일통일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다른 것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모델은 개성공단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진향 박사는 “2007년 10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라고 기록했다”며 “개성공단은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임금마저 낮다.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본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여러 적지 않은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개성공단 대체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폭발하는 번영이 그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서 나눈 질문과 답변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역할은?
◁2007년 12월 출범한 재단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기관으로서 개성공업지구와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북한 내 법인으로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개성공업지구 내 투자 여건 조성 및 투자 유, 기업 창설 승인 및 등록, 건설 인·허가 및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통행증 발급 등 모든 것들 총괄하는 위원회다.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들어가려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은 정부로 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원은 “공단을 다시 열어라”는 요구다. 기업들은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한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들만 모른다. 가치를 아는 기업들은 무조건 들어가려고 한다.

▷개성공단 재개 시 계속 유지 가능한 방법은. 입주 기업들에 세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염려를 한다.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북평화주의정책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절대 닫지 않겠다고 해놓고 닫았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확실한 담보 장치는 없다.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 것은 오해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이라는 말이 있다.
◁거짓말이다.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월 200달러 정도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것을 25% 수준인 50달러로 최종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북측의 결정이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기업들이 초기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또 다른 공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남북경협공단들이 생겨야 남과 북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구조화된다고 본 것이다. 핵개발 자금줄이었다면 임금 수준을 월 200달러이상 요구했을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지 않나
◁안보리 제재는 있다. 다만 충분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 개성공단을 직접 해 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의지의 문제다. 방법이 없지 않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안보리 제재로 닫은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 은행계좌 개설금지는 남측 기업이 대상이다. 북한산 섬유봉제 제품 반입금지는 이번기회에 부가가치 높은 전기 전자 업종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금 이전 금지는 임금을 현물이나 SOC로 공급하면 된다. 북한은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다. 개인은 일을 하고 생활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재개는 언제쯤
◁쉽지가 않다. 미국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의 첩경임을 적극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해내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평화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자라고 얘기해야한다. 우리 국민이 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열수가 있다.

▷‘통일’은 상호존중으로 시작되고 상호존중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통일은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자세로 화해협력, 경제협력 등 오랜 평화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오는 마지막 상이다.

즉 통일은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완전통일’로 이어지는 오랜 평화의 과정이다. 즉 평화가 통일인 것이다.

그런 평화의 기간이 수십 년 지난 뒤 남과 북이 서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남북 연합을 거쳐 완전통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은 6.15선언에서 이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 방안으로 통일을 지향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른다. 통일 교육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