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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시대 I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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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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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우리사회는 노인인구 14%인 이상인 고령사회 에 곧 다다르게 된다. 이것은 인구 10명중 반드 시 1명 이상은 65세 노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바야흐로 노년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노년시대는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하고 있다. 하나는 단순히 노인 들의 수가 많은 고령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 른 하나는 이 시대 사회의 주역으로 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사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모 방송국에서 신노년시대라는 제목으로 독일 과 일본에 대한 예로서 두 나라에서 노인들이노 년기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보내야 하는가 를 탐사보도 하였다. 현재를 단순히 노년시대가 아닌 신노년시대라 명명한 것에는 아마도 우리사 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삶의 방 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방송에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에서 실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들에 대하여 우 리에게도 저런 정책들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부러 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그런 정책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되 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사한 정책이지만 두 나라의 노인들이 노년기를 보내는데 정책적 배려 와 관심을 효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해야될 것에 대하여 두 회 동안 이 지면을 통하여 논의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의 측면에서 단순히 노 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들에 대하여 논할 것 이다. 그것은 다분히 노인인구 증가가 아닌 정치 적인 측면에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노인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 로 본다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는 6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5%을 차지하고 있 으며 80세 이상 노인의 수도 135만에 이르고 있 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든 60-64세는 300만 정도 이며 66에서 79세에 이르는 노인의 수는 420여 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절대 수치 적 증가는 노인의 정치적 고려의 대상으로만 인 도되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서 많은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의 측면에서도 노 인계층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실천 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은 1981년에 제 정된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에서는 노인인구의 수적 증가뿐 만 아니라 신체 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규정연령 을 70세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실행되고 사회복지정책들은 맟춤형 복 지가 대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노인들에 게 일률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노년 기를 연령적으로 구분하여 구별적으로 실행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는 노인인구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화 이 후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1980년대 노인인구는 수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적거나 65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 법의 혜택으로 그들은 교통수단이나 각종 입 장에 대한 노인복지의 첫 번째 무료세대인 것이 다. 이 후 30년 지난 2018년 현재 그들은 사회복 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확장과 함께 연령 적으로 적게는 80세 후반에서 90세 후반에 이르 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 의 노인복지정책은 노년기의 삶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생계의 대부분을 사회나 국가에 의 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 하는 노인복지정책들은 지양되어야 하며, 반면에 노인복지정책을 통하여 세대 간의 연대기 강화되 며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 세대 상호간에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지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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