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의견 없음 이라고 회신한 것은 직무유기”
정 시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장 곤란한 것이 많다”
박노신 의원이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계획과 관련 2015년 11월 산자부가 광양시에 수용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시가 “의견 없음” 이라고 회신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지금은 내 탓 네 탓을 따질 때가 아니라 시와 의회, 단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발전소 건설을 막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노신 의원은 지난 15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양바이오 발전소에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질의했다.
박노신 의원은 △2015년 산업자원부가 100MW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문의에 광양시가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이 타당한지 △2016년 산자부의 발전사업 변경허가(200MW) 심의를 위한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사유는 △2016년 11월 발전사업 허가 변경(220MW)후 2017년 6월에서야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여론을 전달한 사유 등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면 집행부를 추궁했다.
박노신 의원은 “발전소 허가가 나기 전에 수용성 여부를 묻는 산자부에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은 무관심이다. 광양시 4개부서가 받았지만 고민하지 않고 우리일이 아니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산자부가 광양시의 의견을 물은 이유는 광양경제청이 허가권을 가진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한시적 기구이고, 이 구역은 광양시의 영토라서 시장에게 발전소를 수용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양시가 "의견 없다"라는 회신을 하고, 발전사업 변경허가(200MW) 심의를 위한 문의에는 회신도 하지 않음에 따라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허가가 확정됐고, 그 규모도 당초 100MW에서 200MW, 다시 220MW로 확대됐다”며 “이 사업은 원천뮤효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실질적인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현복 시장은 “당시 ‘의견 없음’이란 회신은 시장이 결재한 것이 맞다. 중간에 광양경제청이 없다면, 개발행위가 사장 권한이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행위허가 자체가 청장 권한으로 돼 있다. 시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것이 많다”며 “시민이 반대하는 일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장이 임명이 되면 시와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노신 의원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특별관리해역 등 3개의 환경규제가 있는 곳은 폐쇄수역인 광양만이 유일하다. 이는 그만큼 광양만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광양ㆍ여수ㆍ순천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발전소 건설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현복 시장은 “행정협의회 의제로 삼아달라는 것은 좋은 건의다. 의제로 삼도록 건의를 하겠다”며 “이제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 검토 중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대응 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노신 의원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지난 2015년 광양시 관련부서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관심했다. 사업자측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의로 와야 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덕목을 생각해서 냉철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광양시와 사업자 모두의 불행이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입장에서 시민공청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시장이 해야 할 의무일수도 있다. 시장이 훗날 가장 중요한 소임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