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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없음’이라는 회신
최인철 기자  |  webmaster@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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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8  2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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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해 1월 세풍산단진입도로 지하차도 공사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양산했다. 공공기관 힘겨루기에다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사건은 광양시와 경제청이 3월 8일 세풍산업단지 민원해소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여전히 논란이 재 점화될 불씨를 안고 있다.

당시 광양시는 광양 세풍산단 개발효과를 광양지역 내로 흡수하여 10만 광양읍권 인구 달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가졌으나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개발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정현복 시장이 직접 사안을 챙기면서 광양경제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광양경제청을 압박한데다 광양시민사회가 이에 동조하고 경제청이 한 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광양시라는 게 갈등해소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하차도 건립을 두고 경제청의 협의요청 공문에 광양시의 회신은 ‘의견 없음’이었다. 광양시민들의 삶의 변화와 매우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광양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어야 했음에도 무사안일한 행정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두고 광양참여연대는 세풍산단 진입도로에 대해 사업 추진 시 또는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하는 광양경제청 공문에서도 (지하차도)관련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광양시의 뒷북행정을 비판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의견 없음’이라는 한 장의 회신. 이 회신에는 산업자원부가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광양시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발전소 건립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을 광양시가 전달했다는 사실이 놓여있다.

“바이오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개발행위는 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로 돼 있고 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 승인 사안이다. 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

지적을 두고 답변에 나선 광양시장의 해명이다. 궁색하다. 발전소 허가사항이 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 그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세풍산단진입도로를 둘러싼 당시 광양시의 행정행위에 비추어 달라지지 않은 공직사회의 무사 안일한 행정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광양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야 할 일이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무성의하고 부주의한 행정으로 인해 광양시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 피해가 다시 시민사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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