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 중 발생하는 임금체불이나 불법하도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포스코 등 지역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아쉽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광양시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는 지난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권리보호와 안전한 건설현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관급공사업체에 광양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건설기계을 우선사용토록 권장키로 하는 한편 광양시는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관급공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조건 악화방지와 노동복지향상을 지역업체에 요구, 관리키로 하고 도급업체에 대해 포스코와 태인국가산단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더나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서 미발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현복 시장은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노동자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문제 해결에 광양시의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만 포스코 등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경환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장은 “8만 여명에 이르는 광양지역 노동자의 삶과 복지향상, 사업장 안전조건 보장 등에 광양시가 적극 나서준 것에 대해 노정간 신뢰증진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그러나 “포스코 등 광양지역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이번 협약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며 “노정 뿐 아니라 포스코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약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기업들의 협약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움만큼 앞으로 광양시와 협조해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명실상부한 노사정이 노동현안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