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김귀환(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으로 현재 OECD들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여기에 속하여 있는 세대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현재 65세 이상 노년기에 진입하고 은퇴한 세대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경제활동 시기에 과도한 노동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어떠한 노동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연금세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된 노동을 경험하였던 그들은 은퇴 후 경제적 여건과 신체적 상황의 불일치로 그들의 노년기의 삶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실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오히려 노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노인에게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그 외에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마저도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우리사회에서 그것은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에 종속되어 있다.

사회복지적인 혜택의 차이는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지방 소도시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계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그 예가 이동권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이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6개 대도시 지하철 공사들이 적자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요청하는 법의 통과를 주장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가보조금 요청에 있어서 아니러니하게도 노인무임승차가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하철 구성원들과 무임승차 당사자인 노인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생을 위해 함께 국가보조금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논리에 의하면 지하철은 어차피 적자일 것이며 보조금은 보조금을 낳을 것이고 그 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무임승차인원은 5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에서 이동 가능하여 지하철 승차인원으로 추정한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승차인원 대비 적자라는 의미이다.

이동의 원인에 있어서 우리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에 있으면 일이 없다는 사실과 심심하다는 것으로 외출을 하곤 한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해만 뜨면 외출하는 것이 우리 노인의 일상이다. 지방 소도시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외출을 한다.

여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많은 경우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장날에 뭔가를 내다 팔려고 굽은 허리에 과한 짐보따리를 매고 지고 버스를 타고 군이나 시의 중심지로 이동한다. 그들은 버스이용료를 자비로 지불한다. 차이는 차별로 이어진다. 도시와 지방의 소득의 차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차별에 의해 소득격차는 증가로 인한 대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적 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없애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신문에서 지하철 노조처럼 국고로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도시와 지방도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삶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인은 대도시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쥐와 시골쥐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의 당위성과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형평성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