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관 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장

▲ 박병관 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장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의 경제활동 이대로 둘 것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청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관할청은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양시는 이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와 함께 광양제철소 코크스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 냄새와 SNNC에서 방출하는 백연, 발전소에서 방출하는 황연, 그리고 화성공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광양시는 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 감싸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 ‘기업상생’ 이러한 문구가 익숙해진 지 오래되었다.

지난번 태풍 쁘라삐룬이 왔을 때 광양제철소 빗물관으로 시커먼 물이 종일 흘러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르다. 원료야적장, 자원화단지, 운송차량 그리고 공장가동 시 집진시설 미흡에 따른 비산먼지의 외부 노출 등으로 구석구석 쌓여 있던 것이 많은 폭우로 인해 한꺼번에 빗물관으로 흘러나온 것이다. 이는 평소 광양제철소가 비산먼지 추방에 대한 관리 의지나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우수관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에 광양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산먼지 단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산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서는 아닐 터인데.

도지사에게 있던 단속권이 시장 군수에게 어렵게 이관됐는데 오히려 도지사에게 있을 때보다 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한은 있는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시장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위이다.

GREEN+광양 녹색·안전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광양시는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의 비점오염원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의 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시민의 생명위협과 정주여건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더이상 방관하는 광양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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