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논의 다시 시작돼야 할 시점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시‧도별로 편차가 큰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정액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도 전달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용재 의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소속) 정순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재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4명의 의장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이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들과 연대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맞춰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달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이용재 의장 주재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분권 촉구를 위해 연대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더나가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 비서관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앞서 지난 9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오는 22일 전국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11일 서울 용산역에서 전국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문행주 의원(화순1)이 대표의원으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