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에다 만기수익자 원장으로 설정한 곳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감과정에서 공개한 비위 유치원 명단을 두고 학부모를 비롯한 각계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광양지역 비위 유치원 명단도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비위 유치원 명단에 따르면 전남지역 비위유치원 적발건수는 모두 318건으로 이 가운데 학사 71건, 회계 165건, 인사 11건, 보수 9건, 복무 1건, 기타(일반행정) 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양지역은 모두 10개 유치원에 38건이 적발됐다. 명단공개결과 비위로 적발된 유치원은 모두 사립이었고 공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회계 관련 비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일반행정) 8건, 학사 4건, 보수 3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치원 중에는 많게는 4건 이상 중복 적발된 곳도 있었고 10곳 모두 2건 이상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ㅅ유치원은 배상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유치원회계에서 보험료를 지출한데 이어 만기수익자를 원장으로 설정했다 적발됐다. 또 차량운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고 차량 운송대금을 계약업체가 아닌 지입차주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ㅎ유치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뒤 부과된 범칙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유치원 역시 배상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만기수익자를 법정상속인(사망시) 또는 설립자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ㅇ유치원은 사학연금과 사회보험 개인부담보험료를 유치원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ㅇ유치원은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부족하게 공제한 뒤 차액분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하다 적발됐고 근로자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학교급식지원금을 징수와 지출에 관한 장부와 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유치원회계계좌와 다른 별도 계좌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다 적발됐다.

ㅃ유치원은 원장 개인소유 차량 세금과 휘발유 구입비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부족하게 공제해 차액분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ㄲ유치원 역시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부족하게 공제해 차액분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유치원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하던 유치원 원장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알고 보니 방귀 뀐 놈이 성내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었다”며 “교육과 국가보조금을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여긴 비리 원장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국장은 “설마 했는데 비위 유치원 명단에 우리지역 유치원 상당수가 포함돼 충격이다.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상당하다”며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유치원 가운데는 원장이 교육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곳도 있다.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하고 적절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비위유치원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청원건수는 140건을 넘어섰고 일부 청원글에는 1만7000건의 동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더나가 추가명단공개가 예고된 상태여서 한동안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위유치원 명단공개결과 유치원 9029곳 가운데 약 45% 1878곳에서 5951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 와중에 269억 원 보조금이 적절하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치원 원장의 경우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