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사계획인가단계…환경영향평가 조건 법률검토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표·실무자들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환경부의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적용에 대해 묻고 공사계획인가를 불허 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산자부 관계자를 만난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의 진행일정을 확인하고 오염 포화상태인 광양만에 더 이상 발전소 건설은 불가하다고 재삼 강조했다.

서병윤 범대위 단장은 “이미 오염 한계상황이 이른 광양만에 발전소 건설로 환경오염이 심화되면 누가 와서 살 것인지 우려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민 대표는 “광양만의 가장 깊숙한 내만에 발전소가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는 위기를 안고 있다”며 “황금산단은 당초 부지 조성 시 발전소를 짓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산자부 입장도 우드펠릿 발전은 앞으로는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니, 주민과 산자부 뜻을 다시 반영해 발전소 건설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호 단장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하며, 광양만권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가 없도록 공사 착공시기도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이후로 조정하고, 총량 할당 및 필요시 추가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 후 발전소를 가동해야한다는 조건부로 했다”며 “최소한 산자부는 환경부가 왜 이런 조건을 붙였는지 사정을 확인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이 안됐으니 사업자는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전기 생산 계획이 기술적으로 안전한지를 검토·확인하는 공사계획인가단계”라며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호 단장은 “‘법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지만 행정적 협의 의견을 준 것”이라며 “이 사업은 안정적 전기공급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상실했다. 과연 지역주민들은 이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수용성을 다시 확인할 때 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