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연연대 성명 “해외연수제도 전면개혁이 답”

외유성 관광코스를 따라간 연수일정과 이를 위한 동료의원들의 예산 몰아주기라는 비난에 휩싸인 광양시의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역시 분노를 표명하며 자성을 촉구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광양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말로만 지역경제 위기를 부르짖더니 시민혈세를 우습게 알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광양시의회”라고 날을 세운 뒤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광양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규칙을 당장 개혁하고 1인당 초과된 해외연수 경비 즉각 반납과 자부담을 반영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출범 4개월을 맞고 있는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보인지 관광성 해외연수인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관광성 해외연수는 지방의원들의 공신력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더나가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진행된 해외연수와 다녀온 후 부실한 연수보고서 등은 매번 해마다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지적들은 평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거 해외연수를 통해 반영된 활동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사회에 팽배해진 부정적 시각 역시 그간 광양시의회가 보여준 해외연수 사례가 빌은 결과를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지속적인 논평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 강화와 내실 있는 제도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을 무시하듯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해외연수 집행예산 중 1인당 초과금액 즉각 반납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서 사전공개 △의원개별 여행보고서 작성 △해외연수 비용지출 결산 및 공개 △해외연수 계획 심사위원회 시의원 배제 △시민감독관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의원 1인당 책정된 시의원 해외연수비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몰아주기를 하며 절반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일부 의원들의 업체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의전버스 공회전, 시의원 황제주차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게 광양시의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깊이 반성할 때”라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시의원 해외연수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비 결과와 반영 사항이 올바르게 적용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시의회 의원 7명은 지난 달 9일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 4개국 해외연수에 나서면서 의회의 도시계획과 문화해양관광분야를 비교 견학해 광양시를 명품 글로벌 도시로 건설을 위한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는 빅토리아 폭포나 희망봉으로 유명한 초베 국립공원 등 일정 대부분이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짜여진 것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더나가 올해 시의회 전체 의원 13명 기준 의원으로 책정된 공무국외연수 예산 4160만원 중 2만원을 제외한 4158만원을 집행해 몰아주기형 꼼수 해외연수라는 공격에 직면했다. 또 연수일정이나 방문지 등 관련계획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되고서야 이를 공개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는 이번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세부집행내역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