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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석기’는 불편한 이름인가유현주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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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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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주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사법농단 사태가 심상치 않다. 낱낱이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는 엄연한 ‘적폐’이며 범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명백한 ‘개혁’ 또는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권력 사법부는 이제 국민들에 의해 심판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은 요구한다. 적폐판사들을 탄핵시키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라고. 모든 사건의 해결과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 이루어진다.

이번 사건이 오래전부터 켜켜이 쌓인 문제라고 해도 그 책임의 정점에는 역시 박근혜와 양승태가 있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시켰으니 ‘양승태 구속’이야말로 책임자 처벌의 온당한 과정이자 사법적폐 청산의 상징이다.

이제 피해자에 대해 생각한다. 사법농단 최고 중형 피해자는 이석기 의원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누더기 녹취록을 근거로 조작되어 발표된 것은 2013년이다.

8월 28일 새벽, 난데없는 ‘내란음모’가 온 언론을 뒤덮었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지하혁명조 직(RO)'을 만들어 내란음모를 꾀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이성적으로는 내란음모가 실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이석기’는 불편한 이름, 입에 올리기에 ‘불온한’ 자기검열의 잣대가 되었다.

이석기의원은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4자(남,북,미,중) 간의 회담을 제안하 고, 종전선언을 추진합시다. 60년째 이어진 기형적인 휴전, 정전 상태를 마감합시다’라고 발언하였다. 마치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예언이나 한 것처럼 말이다.

이석기의원은 2013년 2월, 미래창조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이 CIA 출신이며 ‘검은 머리의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낙마시켰다.

그 해 5월에는 종편에 주어진 특혜를 환수하고, 자격미달 종편을 퇴출시키자는 법안을 발의 하였고, 8월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함을 주장했다.

2013년 6월은 어떤 때인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관건부정선거 여론으로 들끓던 때다.

급기야 박근혜는 2013년 7월 ‘유신의 추억’ 김기춘을 소환하여 비서실장에 앉혔다. 내란음모사건이 관건부정선거 여론을 덮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간첩조작은 김기춘의 특기이지 않은가.

결국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2015년, RO도 없었고,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은 고쳐 쓰지 않았고, 양승태 재판거래 자료 맨 윗줄에는 박근혜 국정운영의 대표적 협조사례로 ‘내란음모사건’이 적혀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석기의원에 대해 잘 모른다. 위에서 구구절절 그가 한 일, 그가 당한 일에 대해 적어 내려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세력의 집권이 선거로 가능하겠구나 상상했던 ‘선거혁명’의 선각자였다는 것, 그때부터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것이다. 그런 그가 왜 내란음모를 하겠는가.

‘이석기’.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간첩’, ‘내란범’일지도 모르는 그 이름이 점점 더 ‘자주와 평화의 정치인’, ‘정치적 희생양’으로 각인될 거라 믿는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길, 이런 열망을 모아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가해자 박근혜와 피해자 이석기가 같이 감옥에 있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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