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6개 시·군 예산 없어 혼선 초래 불가피

전남도가 중학교 무상교복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다만 목포시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선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6일 제327회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중학교 무상교육등 내년 전남교육청 본예산을 통과 시켰다.

이번 예산심사의 문턱을 넘은 무상 교복 예산은 내년도 전남 중학교 신입생 1만 5000명의 교복비용 45억 원 가운데 50%인 22억 5000만 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각 시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무상교복은 학교주관으로 공동구 매한 뒤 현물로 학생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정의당 전남도당은 즉각 전남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전남도당 주요공약 중 하나.

전남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2019년 전남 교육청 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이 포함되었다. 무상교복은 무상 급식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로 가는 지름길이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했다.

다만 “전남 22개 시·군중 목포시를 비롯해 6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당장 내년 입학과 함께 교복을 입어야 하는 신입생들과 학부모 들에게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도당은 “대응예산을 세우지 못한 목포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