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국장

▲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중국 2위의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밍타이 그룹의 한국법인인 광양알루미늄(주)의 광양세풍산단 입주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알루미늄공장,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알루미늄공장의 광양세풍산단 입주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아니, 최악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광양세풍산단 활성화와 고착상태에 빠진 인구유입과 맞물려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오히려 지역사회가 이들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협조해야 함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소재토록 한 광양경제청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알루미늄공장의 광양세풍산단 입주문제가 논란이 된 까닭을 되짚어볼 상당한 이유 역시 광양경제청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간 그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기업유치방식이 어떠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유치방식은 광양지역사회를 외면한 채 그들의 내부만의 문제로 치부해 왔음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 무시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일방적 행정행위와 불통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스스로 확산시켜 왔기 때문이다.

광양경제청과 광양지역사회는 오래도록 갈등과 반목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멀게는 ‘광양세풍산단 지하차도 문제’에서 부터 광양황금산단에 추진 중인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을 둘러싸고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황금산단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양시민사회가 제동을 걸기 전까지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공론화하지 않았다. 아니, 설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 결과는 축적된 불신으로 귀결됐고 그 불신의 칼끝은 이제 광양경제청 존재 자체로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남도와 광양시, 광양경제청과 중국 밍타이 그룹은 지난 2018년 9월 10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9월 9일 FDI 투자신고(3520만불, 395억원), 10월 17일 (주)광양알루미늄 법인설립, 11월 6일 광양알루미늄이 부지 임대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광양경제청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일방 독주했으며 뒤늦게 이를 전해 들은 광양지역사회는 분노했다.

광양지역사회의 분노는 알루미늄 압연제품 생산의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유치를 막고자 하는 세력과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광양경제청은 고민해야 한다. 또다시 철저하게 광양시민을 무시하고 소통 없는 불통행정을 여실히 보여 준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절차와 설명회 등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광양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는 광양지역사회의 시각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유치라는 명분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뿌리 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돼선 안 되며 기업유치만 하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광양경제청은 스스로 광양시민사회와의 불통을 자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파생된 현재의 사안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대화에 나설 것이다. 또한, 협력과 보완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모을 것이다.

끝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논의해 간다면 그 과정에서 갈등은 최소화되고 상생의 방안이 도출될 것이며 더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라, 그것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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