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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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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해벽두부터 정국이 심상치가 않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관심사다. 왜냐하면 고공행진을 했던 지지율이 급속히 꺾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정권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인사는 매우 중요하면 모든 일의 출발이기에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인사는 더욱 의미가 있기에 정권의 존립을 좌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사는 법을 지키고 존경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고통과 같은 현상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현상인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기에, 하강하는 지지율 회복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정국에 대한 반성적 모습은 야당의 모 인사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정권 초행했던 것과 같은 감동적인 인사뿐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담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 2년이 지난 지금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진정으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정권과 차별성을 인사에서 찾고 싶어 할 것이다.

초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사회적 지지는 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을 경제적인 어려움의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실망에 기인한 측면도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정권들과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가시적인 효과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해야 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모든 정권들이 실행했던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가이며, 그 효과나 결과의 부재에 대한 공방은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의 해결을 단기간에 할 수 없음을 알가 때문이다. 지속적인 착한 인사만이 사회적 논란과 정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도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에 대한 해결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인사문제이다. 인사에는 여야 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항상 이야기되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사문제의 핵심은 정권이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과거와는 달리 정도가 차이가 있으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바로 과거정권을 비난할 수 없는 내로남불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핵심의 대부분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그리고 군복무에 관한 것 등 세 가지이다. 그 중에서 위장전입의 이유도 다양한데 많은 경우가 자식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위장전입 하지 않은 인사가 그렇게 없느냐이다. 판사나 검사들 중에 군필자를 찾는 것이 그리고 그들 중에 세금을 탈루하지 않은 인사가 그렇게 없는가이다.
민주화 운동하던 중 문제가 있어도 위법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였더라도 내로남불이 허용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사의 기준은 능력이란 요소도 중요하지만 더욱 요구되는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왜냐하면 많은 분야에서 구조화되고 체계화에 도달하였기에 모순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에는 개개의 소소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리더십과 함께 도덕성과 청렴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전리품 인사, 회전문 인사 등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지양하는 인사를 통한 희망과 감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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