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특정 SNS 등 법적대응계획 “없던 일로"

중국밍타이그룹 한국법인인 광양알루미늄의 세풍산단 입주를 둘러싸고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횡횡하면서 지역사회에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이 갈수록 찬반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지역주민 사이 갈등양상으로까지 치달았고 급기야 다급해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주민대표단과 전남과 경남도의원들로 이루어진 조합회의 위원 등을 대동하고 중국밍타이그룹 현지공장 시찰에 나섰다.

광양시의회 역시 급한 일정을 잡아 현지공장을 둘러보고 세풍산단 입주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됐지만 깊어진 불신으로 인한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광양알루미늄 사태는 광양경제청 스스로 상당기간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갈등증폭의 가장 큰 배후는 허위사실 유포자와 가짜뉴스였다는 게 최근에 드러난 시민사회의 평가다.

광양알루미늄 입주를 둘러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알루미늄 제련과 정련공장 입주설이다. 이로 인해 다량의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이 발생해 배출된다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의 환경규제를 피해 한국법인을 세웠다는데 까지 의혹이 확산됐다.

21만명을 넘어선 국민청원 내용 역시 광양알루미늄 입주로 인해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숨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치매발병률을 높인다는 소문도 뒤따랐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은 특정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타고 급속히 확산됐고 광양지역은 물론 인근 지자체 학생들 사이에서는 광양알루미늄을 발암물질 공장으로 지칭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

광양읍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광양알루미늄을 발암물질 공장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대의견을 내놓는 학생들은 바보취급을 당할 정도”라며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광양알루미늄 관련 정보를 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이나 정련공정에서 석탄화력에 의존한 다량의 전기사용으로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지만 광양알루미늄은 제련과 정련공정을 끝낸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만 하는 공장으로 확인됐다.

또 사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업계 가운데 제련공정과 정련공정을 수행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1년 환경오염을 이유로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등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광양경제청은 이 같은 허위정보 확산의 촉매가 된 창구로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지목하고 최근까지 법적대응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얹히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당시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투자유치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향후 세풍산단 내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입주기업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청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17일 확인결과 법정대응 방침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부서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김갑섭 청장 등이 만류했다는 전언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청장의 뜻에 따라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허가를 얻은 광양알루미늄(주)는 건축물 구조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완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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