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상품으로 꽉 들어찬 가게들, 소위 소규모 사업체들이 도로나 주택가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사업종의 자영업자들도 너무 많아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그 운영이 가능할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어느 영화에서 아버지로부터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을 매년 들었다는 대기업의 후계자인 주인공의 대사가 인상적이다. 아마도 이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오늘날 경제의 어려움과는 다른 비아냥이나 엄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의 어려움은 현실이라는 것이며, 특히 그 중심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많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건비의 상승이 그 원인의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인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건비 상승이 유발되었는데, 그 충격이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자영업자란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자영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식당이나 식료품가계로서 전자는 대폿집으로, 후자는 구멍가게로서 불리는 것에 익숙하다.

그 당시에는 그것마저도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식당에서 가족이 식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서 자영업자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자영업과 다른 하나는 1990년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던 대리점이나 체인점 형태의 자영업으로 초기에는 치킨사업에서 그 업종도 다양화되고 있다.

우선 전자의 측면의 자영업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오늘날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시장이나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로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로 불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임금상승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는 무관할 수 있다.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우선적으로 자·자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에 의한 상권의 침투이다. 오랜 전에 대기업이 멸치를 수입하여 팔다가 망신을 당한 적인 있다. 전자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속하며, 후자는 대기업 계열이나 자본의 종속과 유사한 유통망에 속한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에게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생존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그들의 상권에 들어선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상권의 근원적 토대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존권의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상권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부익부 빈익빈을 추구하여 자본의 무차별한 영세자영업 상권지역의 침투에 의한 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방관이 최저임금이나 시급의 인상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시작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정책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정직한 진단임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