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광양YMCA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한 달간 광양지역 초·중·고교생을 5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의식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의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0.6%로 가장 높았으나 대응방식의 경우 ‘그냥 참는다’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절반이 훨씬 넘는 64.1%가 ‘집안환경문제로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다.

같은 해 12월,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975명을 대상 ‘청소년 위기실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영역과 자살 영역 모든 문항에서 정서적 지원이 충분한 청소년에 비해 2~5배 정도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영역과 학교부적응 영역에서는 정서적 지원이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험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가정 내에서 정서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의 위기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이에 광양시민신문은 청소년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 광양시 청소년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광양YMCA 김정운 사무총장, 청소년 인권센터 신임숙 센터장, 김명찬(20·남), 김채은(19·여), 이우혁(19·남) 학생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적’이 차별의 원인?

“선생님이 성적을 바탕으로 차별할 때 부당하다 느껴요”

청소년들은 ‘성적’에 주목했다. 청소년 인권이 ‘선생님으로부터 침해를 당한다’는 결과가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 김채은·이우혁 학생은 “일부 선생님들이 상위권 아이들 생활기록부만 컨설팅 해준다. 물론 학교 및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부로 판가름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육 시설이나 교육 기회에 있어 어떤 형태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우혁 학생은 “선생님이 작성해주신 생활기록부 행동특성은 대학교 진학에 있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단지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로 적힐까 조마조마해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생기부는 정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명찬(20·남) 학생은 “상위권 아이들을 챙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챙겨주는 것이기에 ‘나쁘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는 솔직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김명찬 학생은 “대학 면접을 다녀본 결과 맨 뒷장에 있는 행동특성까지 보지 않더라. 학교 다닐 땐 생활기록부 행동특성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행동특성에)적혀진 문장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다. 청소년들을 성적을 통해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로 바라봐주는 것. 이는 청소년 인권교육이 더 이상 청소년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한다.

광양YMCA 김정운 사무총장은 “나도 그 기회를 갖고 싶지만, 그 기분을 느껴보지 못하기에 차별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권이 하락하면서 생기부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운 사무총장은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해도 ‘그냥 참는다’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는 결과에 청소년들이 마치 일본 식민지 사회 분위기 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인권은 챙기지 않으면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 ‘청소년 인권 챙기기’는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회라 생각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대학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일부이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생기부로 통제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로 보여 진다. 교사 및 학부모의 청소년 인권교육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인권센터 신임숙 센터장은 “시대가 계속 변해왔지만 학교와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의 인권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화두가 돼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모든 생활에서 총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급변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이 △교과서에 다뤄지지 않는 인권교육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교육 미흡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부족 등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의 인권현실은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문화’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형성 되어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참여권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인권침해사례를 나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인권의 필요성과 보장수준, 어른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권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인권에 대해 배울수 있도록 적합한 인권교육이 교과목에 포함되게 만들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권을 존중 받기 위해 행동하고, 유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바꾸어 나가는 활동들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