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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사회학 II월요칼럼
박주식 기자  |  taein@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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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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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지난호 자영업의 사회학 I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자영업자의미와 현실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 서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경제주체로서 이미 논하였던 전통적 의미에서 자영업자인 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1990년 초 팽창기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업종의 다양화와 편의점 등장 등의 급팽창기와 같은 연대기적인 구분을 통하여 점점 증가하는 자영업의 현상에 대해 논하게 될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자영업자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자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주체로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체로서 그리고 경제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500만 이상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영향력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영업과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그비중의 중대함에 대하여 경제주체로서 인식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원인을 1990년대 초 대리점 체인점 등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구조와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자영업의 증가에 일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1998년에 경제환란과 IMF에 의한 사회·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났던 많은 사람 들이 자영업 진출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전통적 의미에서 자력으로 창업된 구멍가계나 시장의 상인들과는 다르게 소자본을 통해 체계화된 조직의 일원으로서, 최근에 이것은 갑을 관계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 에서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한 접근은 인건비나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도 본질적인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본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보다는 노동으로서 시장이나 구멍가계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와는 다르게 그들은 쁘띠 부르조아 petty bourgeois로서 노동보다는 경영자에 더 가 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자로서 대부분의 자영업자 들은 영세하지만 독립된 자영업자들과는 다른 스포츠브랜드, 치킨 등의 요식업과 편의점 등 몇가지 업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와 관계는 갑을 관계이다.

이런 유형의 자영업의 증가는 기존의 상권과의 대립으로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혼재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은 거대한 상가 건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영업자의 대규모 입주로 이어졌다.

그것은 같은 지역에 두 배로 증가한 자영업자들 상호간의 상생이 아닌 기존의 영세자영업자 와의 경쟁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실업율의 증가에 따른 이런 류의 창업을 통한 자영업 형태의 취업이 정책적 지원으로 더 확대 진행되면서 자영업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증가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다른 한편으로 대리점이나 체인점 주와 체인점 본사와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기업의 참여는 계약관계로 사용되었던 갑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 다. 소위 갑질은 자양업자들에 대한 각종 부담을 강제하면서 소득보장을 어렵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오늘날 쟁점화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라기보다 사회적 경제적 모순 속에서 영세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정책 으로 오래전부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그리고 노동자에게 행해졌던 갑질 행태의 표출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는 개벌독재시대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배와 성장의 측면에서 갑의 기업들이 을의 자영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여 또다른 노동자들에게 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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