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의무도입대상 한 곳도 없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며 개학연기투쟁을 벌이다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가운데 광양지역 사립 10개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우리지역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교육부가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200명 이상의 원생을 둔 곳이 없음에 따라 이들 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일 참여 유치원 1500여곳이라며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연기 방침에 광양지역 사립유치원은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수 보육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장 등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개학연기로 인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광양교육지원청과 학보모, 사립유치원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지역 유치원은 모두 36개로 이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이 26곳, 사립유치원이 10곳이다. 국공립 유치원 72.2%, 사립유치원 27.3%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도입대상은 현원 200명 이상인 574개 사립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을 포함, 에듀파인 사용 희망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160개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기준 의무도입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개 중 338개원, 58.9%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