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차량 계약 후 출고시점 두 달 전에 접수해야만 가능

‘20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에 따라 올해 전기차를 주문했어도 내년에나 받아보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기대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과 운영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보급 확대가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광양시도 올해 총 74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 보급을 시행하고, 1대당 최대 178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ze), BMW (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지원받으려면 차량 계약 후 출고시점 두 달 전에 접수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차종별로 출고시점이 달라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차량은 주문하고 나서 출고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될까. 광양에서 근무하는 한 자동차 영업사원은 “일반차량 출고의 경우 통상 3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걸린다”며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기차처럼 출고가 늦지는 않다”고 답했다.

중마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35·남)은 “작년에 비해 환경을 생각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 전기차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줄었지만 장거리 운행 부담, 긴 충전시간,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한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출고시점 등 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시행하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되는 다른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자동차 영업사원은 “전기차는 소비자들마다 선호하는 차량모델이 다르고, 모델마다 출고시점이 다르다. 또한 전국순번제에 따라 진행되므로 출고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접수자가 넘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광양은 74대중 31명만 접수했기 때문에 아직 개수가 다 차지 않아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보여 진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차량제작을 빨리 해주는지,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출고가 다를 수 있다”며 “환경부 지침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접수일 두 달 안에 차가 나와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결국 전국 지자체 모두가 해당되는 환경부지침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만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무공해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기차의 직·간접적 미세 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92.7%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기차 미세 먼지의 경우 전기차 충전용 전기 생산과정, 브레이크 패드 및 타이어 마모는 분진을 만들어내며, 간접배출이 상당해 무배출 차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재 전기차는 작년 기준, 구매 예약이 2만2천대를 넘어섰고, 2014년 이래 5년 만에 처음 연간 판매량 3만대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미세 먼지 저감 기대를 안고 정부와 시의 의지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구조가 과연 전기차 구입을 희망했던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