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청원서 실체조사-관련자 처벌-공사계획인가 불허해야”

광양바이오발전사업 인가과정에서 유치찬성에 표명한 단체의 유치청원서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듯 했던 유치 반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범대위는 지난 2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 현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소 인허가 승인기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본안)과정에서 발전소 건립 찬성 측의 유치청원서에 단체 직인 위조 및 주민서명을 임의 작성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같은 내용은 최초 골약동 특정단체에서 제보해왔고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광양바이오 발전사업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과정에 허위로 제출한 ‘발전소 건립 유치 청원서’를 묵인 방조한 광양그린에너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 같은 탈법적인 행위를 획책한 단체는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방조한 광양그린에너지(주)는 이사업 진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더나가 “광양그린에너지(주)는 사업시작 전부터 환경적폐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광양만권 80만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시킬 수 없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광양경제청을 향해 “부도덕한 광양그린에너지(주) 측이 제출한 허위 유치청원서의 실체를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하는 행정적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공사계획인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 전면 재검토와 광양우드펠릿화력발전소 공사건축허가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환경정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했다.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확인한 결과 특정단체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수백명 명단을 임의 제출해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한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왜곡된 유치찬성의견을 빌미로 승인된 산자부의 결정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광양만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 바이오발전사업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명단 임의제출이나 인장도용 등 왜곡된 민심에 따라 인가를 받고 현재 건축허가 등 설립절차 밟아가고 현실이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광양바이오발전사업 승인여부를 둘러싸고 산자부가 오랜 고민했던 것은 찬반여론이 비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여론 왜곡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경제청은 그린에너지 공사계획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며 “광양경제청 스스로 산자부나 환경부에 이 같은 민심왜곡 사실을 전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