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운동연합 ‘셀프측정’이 배출조작 비리 키워

광양환경운동연합이 광양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업체에 대해 전 공정을 공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여수 산단 업체들과 광양지역 일부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조작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이는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는 것으모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적발된 해당 기업은 당장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사법부는 굴뚝배출측정기(TMS) 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가측정소 배출구 시설에 대한 TMS 설치확대와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 이번 조작과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해당 기업 전 공정 조사 △환경부는 이번 기회에 포스코를 포함한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의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가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화 규제와 엄중 처벌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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