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는 일단락 ‘기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포기는 크게 잘못된 행정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은 ‘광양시가 포기했다’고 환경부가 판단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상황이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22일 광양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5월 16일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 실무자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와 관련, 광양시는 한재 443ha는 절대불가하며 추산시험장 일원 268ha에 대해 조건부 수용하되, 백운산 휴양림 일원 196ha를 광양시에 유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1만 6213ha중 최초요구면적인 935ha 무상양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 한다”며 “더 이상 무상양도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무상양여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의 백운산 휴양림 일원 유상양도 요구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백운산 국립공원지정과 관련해 광양시는 “구례군 등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속적 이해와 공유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은 가치가 높은 지역임으로 주민 여론이 호전되면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희망한다”는 것이 환경부는 입장이라고 협의회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이번에는 기재부 심의관의 명확한 입장으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울대 법인화법’이 존재하는 한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언제라도 다시 서울대는 백운산 무상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 폐지나 개정에 나서되, 우선 국무조정실 또는 기재부에 이번 회의결과를 말로만이 아닌 문서로 확인받을 것”을 광양시에 요구했다.

또 백운산 국립공원지정과 관련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는 설명에 따라, 환경부는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정인화 의원실의 보고가 있었다”며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27일 회의를 갖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 실무자회의’ 결과로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백운산지키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백운산 지키기 운동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광양읍 서천변에서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시민행동은 서울 상경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와 정부, 국회, 서울대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시민대토론회, 시민 8만3000명 서명 등 무상양도 저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 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로 이어오며 백운산을 서울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백운산 학술림의 전체 면적을 무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해 9월 광양시의회 주최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대토론회 이후 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옥룡추산시험장 일원 268ha와 한재지역 443ha, 지리산 207ha, 기타 17ha 등 남부학술림 관리면적 1만6213ha 중 935ha의 양여를 요구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4월 10일 정인화 국회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2010년 제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광양시민들이 백운산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립공원 지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가 백운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조정실이 나서 서울대학교와 환경부, 교과부 등과 잘 협의해 풀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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