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미관 향상,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개선

광양시가 최근 중앙초등학교와 동광양중학교 인근 대로변에 설치된 육교 두 곳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철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철거민원이 처음 제기된 지난 2017년 당시와 비교해 주변도로나 교통여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등 주변지역 여론조차 듣지 않은 채 육교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게 광양시의 입장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는 상황이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중앙초와 동광양중에 공문을 보내 학교 앞 대로변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도시미관 향상과 교통약자 및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후 대각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 17일 중앙초 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와 대각선 횡당보도 도색공사를 진행할 두 곳의 업체선정까지 모두 끝낸 상황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이들 2개 공사 수행업체는 모두 단독업체의 견적을 받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다.

광양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육교철거문제가 대두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시는 지난 2017년과는 달리 시의회 의견 등 별다른 여론청취과정을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앙초 및 동광양중 앞 대로변 육교철거 문제가 처음 대두된 건 지난 2017년 2월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였다.

당시 한 민원인이 미관저해 및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광양시는 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관련 학교장,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철거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당시 동광양중은 해당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경사로인 탓에 제동거리가 길어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인데다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라는 이유로 철거를 반대했고 중앙초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을 고려할 때 육교가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다 안전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철거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광양교육지원청 역시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안을 마련한 후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인근 상인과 광양경찰서 등은 보행약자의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당초 육교가 설치된 것은 대로변에 위치한 중앙초와 동광양중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설치 당시에 비교해 도로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광양시의 일방적인 철거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처음 철거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학생안전을 우려한 반대의견이 상당해 결국 철거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때와 여건이 동일한데도 그때는 불가방침을 세웠다가 현재는 가능하다며 주민동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결정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게 맞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해당육교철거문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육교를 그대로 둔 채 횡단보도와 신호등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철거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중마터널에서 동광양중 사거리 구간은 내리막 구간으로 횡단보도와 보조신호등 및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신호체계를 도입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리하다”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차량중심의 육교에서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육교는 지난 1995년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