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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 “정년연장안 등 고령사회 사회적 합의” 촉구“한국사회, 지금이 바로 정년연장 제도의 골든타임”
최인철 기자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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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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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이 정년연장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노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한국사회는 2017년 고령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온전한 정년연장안을 조속히 내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노는 이날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폐지하는 추세다”며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에 매어 정작 고령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부양비 증가속도를 9년 정도 늦출 수 있고 노년부양비 감소효과는 36.1%로 개선된다. 한국사회에 이른바 정년연장 제도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공공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년연장을 단순히 숫자놀음,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년취업률 올린다고 시행됐던 임금피크제는 어찌 됐느나”고 반문한 뒤 “청년취업이라는 명분으로 취업보장도 안 되는 제도로 청년들을 기만·우롱했고 일터의 숙련된 생계노동자들을 정년보장 밖으로 내몰았으며 제 피와 살을 깎아내리기만 한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정년제도는 연금과 직급·보수체계, 노후복지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정년연장은 곧 한국사회 보수체계와 복지체계 전반을 동시에 개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단기적 개혁과 중장기적 개혁 목표를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고령화 사회에 사회적 부양비를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년연장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공노는 65세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채널 구축과 지속가능한 하후상박형 임금체계 개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복지제도 통합 및 연금소득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일체형 일자리복지 체계 도입 마련은 물론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비를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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