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광양시 “사업부지 위치 및 용도변경 불가능”

중동 중마초 인근 행복주택 건립을 두고 학습권 침해 및 안전사고를 이유로 중마초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H공사와 광양시는 여전히 이전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마초 학부모 50여 명은 지난 14일 시청 미관광장 앞에서 행복주택 부지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집회를 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이 아닌 장소에서 광양시가 원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중마초 학부모협의회는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중마초 옆 중동 행복주택사업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행복한 일상이 한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이라고 구호만 외치는 허울뿐인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부지선정부터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주민들 모르게 행정의 입맛대로 추진하고서는 ‘국가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또한 통암반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두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왜 무리하게 이곳에서 추진하는 지 의문”이라며 “사업변경 신청을 통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 측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국가정책사업이며, 주택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H공사는 “사전공지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과 인접한 도로에 공사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가설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발생 방지해나갈 것이며, 살수차 운행과 집진기 설치를 설치해 학습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도 마찬가지로 “행복주택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진과 소음 등의 우려로 인한 민원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사업부지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백성호 시의원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반대를 부른다. 만약 학부모들이 통암반 안전문제로 반대한다고 하면 안전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와달라고 요구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부지이전을 해야 한다’고 이전이유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양시 또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할 의무는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모색이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중마초 학부모협의회는 이날 시청 앞 집회와 시의회 건의서 제출에 이어, 부지이전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속적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