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저 등 대기오염배출원 저감 기대

최근 대기오염 측정조작사건과 고로 브리더 무단개방 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을 양산해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광양과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 일원을 대기오염총량제 등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눈길이다.

지난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에 광양과 여수,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화순, 영암 등 전남지역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 대부분을 지정예고 했다. 또 광역시인 광주광역시 전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해 80개 시군이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설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광양 등 전남과 광주·제주를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설명회는 영산강청 대강당에서 지난 13일 진행됐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지역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대기 관련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대기관리권역법이 지난 4월 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우선 전남도는 대기환경개선 목표, 배출원별 배출량, 대기오염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산업, 생활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 변화로는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체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과거 5년간 배출량 등을 고려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수도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기준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t, 황산화물(SOx) 4t, 총부유먼지(TPS) 0.2t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어서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국가산단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광양만권 내에 들어선 여수석유화학단지 역시 대부분 총량관리제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광양만권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원을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가 전망된다.

생활 부문 변화로는 경유차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권역 내 특정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상시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 판매사용이 제한되고 항만 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및 공항 대기개선계획도 수립돼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기관리권역(안)은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이 권역에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포함되게 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안)은 현재 지자체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개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 후 올해 10월 시행령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반영해 올해 10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으로 광역적 영향범위를 고려한 권역별·배출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대기관리권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역설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업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업체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의 70% 내외”라며 “할당량이 사업에 타격을 줄 만큼 낮게 책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