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위, 산단집중지역 대기관리지역 확대

측정치 조작 등 범법행위 징벌적 제도 한층 강화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으로 광양만권 산단주변 주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업의 불법적 환경관리 행태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발전과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총 1411개 중 20개 사업장만 허가가 완료된 상태다.

그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광양만권처럼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등 권역 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사업장(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연계해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등 측정여건도 개선에 들어간다.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해 갑질 등 배출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를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또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더 나가 현재 분석사나 기사 1명인 측정인력의 기준도 기술인력 1명과 기능인력 2명 등 3명을 한 팀으로 묶도록 개편해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한 경우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고의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된다. 측정대행업체가 고의나 중대 과실을 저지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또 측정인력이 거짓성적서 발급 한 경우 자격 정지 1년규정을 신설하고 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촘촘한 사업장 감시방안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은 물론 관할 지자체 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원격(1~2km)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해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측정기기(TMS)를 활용해 촘촘한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확대계획에 맞춰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외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감지기기를 부착해 조작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집중 실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개선대책이 추진되면 사업장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