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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4주년,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김민서(광양여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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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7  2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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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서(광양여고 1학년)

대한민국은 1945년 38선이 그어진 이래로 올해 분단 74주년을 맞았습니다. 74년 동안 한 민족이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훈훈한 교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활발한 교류를 펼치는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역시 세 차례의 걸친 남북정상회담입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끝으로 11년 후인 2018년 4월, 5월, 9월 이렇게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국민 1,512명으로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조사에 따른다면 국민 83.5%는 장기적 혹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분단 이후 휴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휴전국가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경제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통일보다는 아예 다른 체제로 살아가자는 생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아예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체제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은 경제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여개의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50조에서 3,000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18년 여론조사 외에도 2013년과 2017년까지 과반수가 통일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도‘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행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의 방향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흡수통일의 좋은 사례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세했던 서독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독의 기본체제가 동독에게 흡수된 흡수통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일의 서독만큼의 경제력도 없으며 남북한의 격차도 동서독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흡수통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있을 경제적인 차이와 문화의 이질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통일세와 같은 경제적인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의 통일은 감성적인 측면이 아닌 이성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가져올 안정적인 국가의 위상만을 그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치명적인 역효과까지 염두에 두어 계산하는 치밀함이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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